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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땜질 처방’…생색낸 정부, 2761억 비용 떠안는 한전

누진제 ‘땜질 처방’…생색낸 정부, 2761억 비용 떠안는 한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07 22:44
업데이트 2018-08-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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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진제 개편 또 미뤄져

백운규 장관 “사회적 합의하에 개편 추진”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갑론을박 불가피


정부가 7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라는 대책을 내놨지만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문제는 뒤로 미뤄졌다. 이번 대책으로 생색은 정부가 냈지만 2700억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전력공사의 몫이 될 전망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누진제를 완화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누진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말 당초 6단계였던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했다. 하지만 여름이나 겨울에 전기요금 걱정으로 냉·난방기를 마음 놓고 가동하지 못하는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가 이날 제시한 누진제 개편의 대안은 스마트계량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산업용·일반용 전기에는 이미 도입돼 있는 계시별 요금제를 통해 주택용 소비자에게 요금 선택권을 준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계시별 요금제의 필수 장치인 AMI를 전국 2250만 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누진제 자체를 폐지·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잘못 손을 대면 평균 가구에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와 활발하게 논의해 사회적 합의하에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진통도 예상된다.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액 2761억원은 한전이 우선 부담하고 정부가 추후 분담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 “에너지특별기금을 활용하거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폭염을 재난의 하나로 보고 재난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한전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이든 예산이든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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