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주군 창설, 명분은 “北 전자공격으로 美위성 무력화”

입력 : ㅣ 수정 : 2018-08-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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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러시아,중국 등 새로운 무기로 우주전쟁 준비”...2020년내 창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우주전쟁’ 시대에 대비해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0년까지 창설 작업을 마치겠다는 것이나 러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북한의 우주전쟁 수행 능력도 창설 명분으로 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5년간 80억弗 투입…2020년까지 6번째 군종으로 창설

AFP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 전장(戰場)에 대비해 미군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써야 할 시점이며 우주군을 창설할 때가 됐다”면서 “이를 통해 다음 세대의 국가·국민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우주기반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우주에서의 미국 우월성에 대해 유례없이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주에서 지구를 감시하는 미국 정찰위성의 개념도  미 공군 우주사령부 홈페이지 캡쳐

▲ 우주에서 지구를 감시하는 미국 정찰위성의 개념도
미 공군 우주사령부 홈페이지 캡쳐

펜스 부통령은 특히 “많은 해 동안 러시아와 중국부터 북한과 이란까지 지상에서의 전자 공격을 통해 우리의 항행 및 통신위성을 무력화하는 무기들을 추구해왔다”면서 “최근 우리의 적들은 새로운 무기들로 우주 자체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오는 2020년 우주군을 창설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역시 우주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스 부통령은 “정부는 (매티스 장관의) 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겠다”며 국방부에 우주 담당 차관보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우주군 창설 및 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80억달러(약 9조원)의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미군의 우주군 창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방부에 직접 지시한 사항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우주를 지배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마이크 펜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오른쪽) 미 국방장관 서울신문 DB

▲ 마이크 펜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오른쪽) 미 국방장관
서울신문 DB


현재 미군은 육·해·공군은 물론 해병대, 해안경비대까지 5군종(軍種) 체제로 운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찰위성 및 군사용 통신위성 운용과 대기권 밖 우주공간에서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임무는 사실상 공군이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은 공군으로부터 ‘우주군’을 분리해 6군종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보낸 우주군 창설 계획 보고서에 ‘우주군사령부’의 독립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는 전시상황에선 미국이 운용하는 인공위성이 해킹이나 전파방해 등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中 2045년 우주 리더 부상 목표…北 사이버전 역량 최고조

실제로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 중단했던 ‘킬러위성’을 활용한 미국 인공위성 제거 프로그램 개발을 2010년대 들어 재개했다. 킬러위성으로 불리는 공격위성시스템(ASAT)은 목표 위성의 궤도를 찾아가 스스로 폭발해 금속 파편을 퍼부어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러시아는 2014년 5월 우주쓰레기로 위장한 정체불명의 킬러위성을 발사했다. 러시아는 이밖에 레이저를 이용한 위성요격무기도 개발 중이며, 2015년에는 ‘누돌’로 불리는 위성요격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앞서 중국은 2045년까지 우주 기술과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한다는 야심찬 목표에 따른 우주개발 로드맵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45년까지 태양계 행성·소행성·혜성에서 대규모 탐사가 가능한 우주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핵추진 우주왕복선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핵추진 우주왕복선이 개발되면 우주 태양열 발전소는 물론 대규모 우주 개발, 소행성 자원 탐사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내용도 로드맵에 포함됐다.

중국은 미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 레일건, 극초단파 무기 등을 개발 중이라고 군사안보 전문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지난해 전했다. 중국은 2005년 신장에서 지상 기반 레이저 무기 ‘룽샤’로 저궤도 위성을 요격·파괴하는 시험을 실시했고, 2007년에는 위성요격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레이저를 탑재한 위성을 개발 중이고, 야구공 크기 물체가 인공위성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탐지해 충돌을 막는 ‘우주 울타리’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우주 전쟁에 대해 어떤 무기를 개발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펜스 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위협은 위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해킹을 가능케한 사이버전 역량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미 의회 내에선 우주군 창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어 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많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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