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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해, 호수 아닌 특수지위 바다”… 22년 영유권 논쟁 끝냈다

“카스피해, 호수 아닌 특수지위 바다”… 22년 영유권 논쟁 끝냈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08-13 22:42
업데이트 2018-08-1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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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5개국, 법적 지위 합의 도출

日열도 크기 맞먹는 자원보고 탓 기싸움
51차례 회담… 공동이용 수역 관리 매듭
원유·천연가스 개발과 가스관 설치 가능
손해 큰 이란 “해저 영토분할 추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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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남서부 아크타우에서 열린 5차 카스피해 연안 5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카스피해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한 사람 건너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아크타우 로이터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남서부 아크타우에서 열린 5차 카스피해 연안 5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카스피해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한 사람 건너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아크타우 로이터 연합뉴스
면적이 일본 열도 크기와 맞먹는 세계 최대 ‘내륙해’인 카스피해가 기존의 호수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 바다’로 규정됐다.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연안 5개국이 영유권 및 자원 배분 문제로 22년간 논쟁해 온 카스피해의 법적 성격이 마침내 합의된 것이다.

러시아와 이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 정상들은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크타우에서 공동 정상회담을 열고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에 합의했다. AFP통신 등 외신들은 일제히 카스피해가 바다로 규정되는 특수한 법적 지위가 부여됐다고 보도했다.

카스피해 인접 5개국은 자국 연안에서 15해리(약 27.78㎞)까지를 ‘영해’로 삼고, 25해리(약 46.3㎞)까지 배타적 어업권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해저 자원 소유권은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확정하고, 연안국 외의 군대가 카스피해로 진입하는 건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국가들은 1991년 12월 소련 붕괴 후 본격화된 카스피해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22년간 51차례 회담을 한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합의에 따라 카스피해 지하에 매장된 원유·천연가스 개발과 가스관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카스피해 논쟁의 핵심은 호수냐, 바다냐 하는 정체성이 가장 컸다. 카스피해를 바다로 볼 경우 유엔 해양법 조약을 적용해 각국이 해안과 인접한 영해가 아닌 부분은 공해로 남겨 놔야 하고, 호수로 본다면 인접국들이 호수 전체를 5등분해 차지하면 된다.

냉전 시기 소련과 이란은 카스피해를 호수로 간주해 공평하게 분할해 왔다. 하지만 1991년 소련 해체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이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면서 이들도 카스피해 영역 인정을 요구하며 바다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카스피해는 육지에 갇혀 있고, 대양과 연결되지 않아 호수로 분류된다.

하지만 5000~6000만년 전 지각 변동 이전에는 대양과 연결돼 염수로 가득 찼고, 무엇보다 면적이 일본 크기와 맞먹는 37만 1000㎢의 자원 보고였기 때문에 모두가 욕심을 부리는 대상이 됐다. 카스피해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각각 500억 배럴과 8조 4000억㎥로 추산되고, 고급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아)의 산지이기도 하다.

협정 타결로 가장 손해를 본 국가는 해안선이 짧아 사실상 카스피해의 13%만 권리를 주장하게 된 이란이다. 가디언은 “미국의 제재로 고립 위기에 놓인 이란으로서는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이 절실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카스피해 분쟁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또 다른 쟁점인 해저 영토 분할과 자원 개발 문제가 미완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일 뿐”이라며 “해저 영토 획정에는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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