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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재 3연임’ 예약…노골화되는 헌법 개정

아베 ‘총재 3연임’ 예약…노골화되는 헌법 개정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8-15 01:24
업데이트 2018-08-1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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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임시국회에 개헌안 제출”

다음달 20일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사실상 ‘3연임 당선’을 예약해 놓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금의 파죽지세를 자신의 숙원인 헌법 개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이번 총재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이슈화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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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총재 선거 최대 쟁점으로 이슈화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자신의 근거지인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시에서 열린 자민당 지역모임에서 총재 선거 출사표를 던지며 “드디어 헌법 개정에 힘써야 할 때를 맞았다. 교과서에 자위대가 헌법 위반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자민당 차원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5월 개헌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에 자민당은 올 3월 현행 헌법 9조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마련했다.

●아베, 전체 405표 중 70% 확보

아베 총리는 선거를 한 달 이상 앞두고 자신이 속한 호소다파 등 5개 계파 257명을 비롯해 전체 의원 405표 중 70% 정도를 확보한 상태다. 결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개헌 이슈를 지지층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그 여세를 몰아 헌법 개정으로 내닫는 시나리오를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올가을 국회에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 개정 헌법을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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