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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에”…‘출마정년 70세’ 놓고 갈등 커지는 일본 자민당

“100세 시대에”…‘출마정년 70세’ 놓고 갈등 커지는 일본 자민당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8-15 13:56
업데이트 2018-08-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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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확실히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일본 자민당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스즈키 게이스케 청년국장(41)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여름에 치러질 참의원 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산토 아키코(76) 전 참의원 부의장 등 7명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었다. 여기서 특례는 ‘공천 정년 70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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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조간에서 ‘공천정년제’를 놓고 자민당 내에 세대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젊은 정치인들은 당이 정한 규칙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반면, 고참 정치인들은 아베 정부의 슬로건인 ‘인생 100세 시대’를 들며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자민당은 내규를 통해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 공천에 대해 정년제를 적용하고 있다. 중의원의 경우는 공천 시점에 만7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한다. 참의원의 경우는 현역의원 임기 만료일 기준으로 70세 이상이면 후보로 지명될 수 없다.

논란이 되는 것은 양원 모두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의 경우 ‘당 총재가 국가적인 차원의 유능한 인재라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당 지지단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45세 이하 당원으로 구성된 청년국은 “유망한 젊은 인재의 등용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특례 적용을 계기로 당의 원로급 의원들은 정년제의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 전직 장관은 “70세로 일률적으로 선을 긋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년제 폐지를 주장했다. 시오노야 류(68) 선거대책위원장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정년제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민당의 공천정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중의원 공천 때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전직 총리라고 해서 예외를 둘 수는 없다”며 나카소네 야스히로, 미야자와 기이치 등 총리 출신 선배들을 모두 은퇴시켰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격렬히 반발했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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