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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실업률, 찔끔 오른 월급…양극화 더 심해진다

최악 실업률, 찔끔 오른 월급…양극화 더 심해진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8-16 00:20
업데이트 2018-08-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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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체감실업률 11.8% 역대 최고치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 비중 10%P 급락
“조세부담률 올리고 사회복지 늘려야”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반대로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락했다. 일자리 자체를 구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렵사리 일자리를 찾아도 땀 흘려 번 월급이 자산가들의 불로소득과 비교할 때 ‘찔끔’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1.8%로 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2015년 상반기 11.6%에서 2016년 11.2%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11.4%로 반등하더니 올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확장실업률은 실업자 외에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 최근에 구직활동을 안 했지만 기회가 있으면 취업할 사람까지 합친 실업률이다. 공식 실업률은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보고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아예 통계에서 제외해 구직자들이 느끼는 실업률과 괴리가 크다. 확장실업률을 체감실업률로 보는 이유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주는 노동소득분배율이 1996년 66.12%에서 2016년 56.24%로 20년 동안 무려 9.88% 포인트나 주저앉았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 평균이 63.22%에서 61.15%로 2.07% 포인트 떨어진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폭은 OECD 주요국 중 최대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평균에 비해 5% 포인트 낮은 수준”이라면서 “금액으로 따지면 OECD 평균에 부합하기 위해 노동소득이 지금보다 90조원 많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비율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분배율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조세 부담률을 올리고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게 평범한 진리”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체감실업률이 급등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정규직이 많은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 크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3만 1000명으로 2014년 상반기 443만 2000명 이후 최소였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의 부진 여파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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