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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다운계약서 작성 제 불찰”

이재갑 “다운계약서 작성 제 불찰”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9-19 23:14
업데이트 2018-09-2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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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상장 주식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입…고용 악화 최저임금이 주원인 아니다”

野 “농지 상속 않고 매입은 탈세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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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논란과 비상장 주식 매입 의혹 등 도덕성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후보자는 “사안(다운계약서)을 최근에 인지할 정도로 당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제 불찰이라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비상장 주식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분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입했다”고 반박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1일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을 모두 매각한 것에 대해선 “공직자 신분으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할아버지인 이계택씨의 소유였던 전남 장성군 농지를 사들여 상속세를 면하려 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제 고향에 아버지가 사시던 집터에 딸려 있던 텃밭이고 제가 처리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아버지께 다시 여쭤봤지만 당신께서도 (너무 오래돼) 모른다고 하셨다”고 답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지를 상속 대신 매매 방식으로 취득한 것은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진국 의원도 “노사관계에선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는데 본인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제를 포함해 이 후보자의 정책관을 검증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논쟁이 있다”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최근 고용 악화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최저임금이 주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 완화를 위해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지금 추진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방향성 측면에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 문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의 균형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근로자 관계에서도 균형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소신을 내비쳤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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