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개국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 보고서

“사회보장 지출·세금·노동 분야 적극 실천”
복지 확대·文대통령 유엔 연설 높이 평가한국이 올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비영리 자문·연구단체인 국제개발금융(DFI)그룹은 9일 157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 해소 실천(CRI) 지표 2018’ 조사 보고서에서 “올해 가장 긍정적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아시아 국가 중 나쁜 수준에 속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은 사회보장 관련 공공지출, 세금, 노동권 등 측정 대상 3개 분야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재적인 실천력을 보여 줬다”며 “각국 정부가 불평등과 싸우기 위해 강력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단연 선두”라고 평가했다.

CRI 지표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측정해 순위를 매긴 것으로, 옥스팜과 DFI가 이를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건강·교육·사회보장 지출 ▲진보적 세금정책 ▲노동권리와 최저임금 등 3개 분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올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실천능력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16.4% 인상, 법인세 인상(22→25%),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추진, ‘보편적 아동수당’ 등 복지 정책 지출 확대를 평가의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불평등에 제동을 걸겠다고 약속하고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불평등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을 ‘사람 중심 경제’라고 부른다”며 불평등 해소 의지를 표명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불평등 수준에 대해 “지난 20년간 저소득층의 소득은 정체됐지만 상위 10%의 소득은 매년 6%씩 증가했으며 현재 국가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독려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전체 CRI 순위는 56위로, 영역별 순위에서는 정부 지출 60위, 세금 정책 81위, 노동권과 임금 61위에 그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순위가 낮은 것이다.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덴마크는 진보적인 세금 정책과 관대한 사회보장, 근로자 보호 등으로 불평등 해소 1위 실천국의 위치를 차지했다. 옥스팜은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빈곤 퇴치를 저해하며 사회적 긴장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