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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불공정한 환율 개입 않기로 양해” 백악관, 한·미FTA 개정협정 자료 배포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 개입 않기로 양해” 백악관, 한·미FTA 개정협정 자료 배포

이석우 기자
입력 2018-10-09 17:54
업데이트 2018-10-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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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절하 우려스럽게 보고 있어”

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초읽기 분석

한국과 미국 양국이 지난달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서명 때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데 양해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품이 공정하게 취급받고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불공정한 통화정책 관행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합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은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 때 배포한 자료(팩트 시트)에도 “미 재무부가 한국 정부와 환율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양해를 했다”고 나와 있다.

백악관은 한·미 양국이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와 불공정하게 경쟁 우위를 부여하는 관행을 피하도록 하는 양해를 한·미 FTA 밖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양해에는 환율 관행, 확고한 투명성, 외환시장 개입 통보에 대한 강력한 확약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요구해 왔다. 무역 역조를 줄이고 이익을 늘리려는 외환시장 개입 논란과 관련, 트럼프 정부는 주요 대상국들의 행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미국은 최근 캐나다·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환율 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비롯해 대미 무역흑자를 누리는 국가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무역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세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미 재무당국이 위안화의 변동 추이를 긴밀히 모니터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위안화 절하를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를 상쇄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난해 왔다.

위안화 가치 하락세는 최근 가속화해 21개월 만에 최저치에 가깝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심리적 저지선인 7위안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다음주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8-10-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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