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부조는 당사자 신청을 토대로 정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그런데 이 같은 공적 부조의 수혜 대상자들인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큰 문제다. 이를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의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수혜 대상자에 따라 적극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안전망에 큰 구멍이 생긴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업무 담당자 600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상자들이 몰라서’라는 응답 비율이 46.2%로 가장 높았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22.0%)나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18.5%) 등에 비해 압도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복지담당자의 52.2%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18.8%)와 ‘대상자가 몰라서’(17.8%)를 합치면 36.6%로 복지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3분의1을 넘었다. 장애인연금은 ‘대상자가 몰라서’(31.5%)를 가장 많이 답변했다.

특히 이들은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연령층을 65세 이상 노인층(49.2%)이라고 손꼽았다. 복지 공무원들은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복지 낙인과 수치심으로 인해’, ‘급여 신청의 절차가 복잡’ 등을 제시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대상자들이 복지제도를 모르는 등으로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엄격히 하더라도 수치심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보건·복지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예산은 33.7%인 144조 7000억원이다.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도 만들었다. 저소득층의 위기는 느닷없이 발생한다. 늘어난 복지예산을 잘 쓰려면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