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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중립성 충돌… “9명 親정부 성향” “인상과 상관없어”

최저임금위 중립성 충돌… “9명 親정부 성향” “인상과 상관없어”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0-16 22:28
업데이트 2018-10-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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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이번엔 공익위원 편향성 공방

野 “차등적용 전부 반대… 균형감 없어”
與 “작년 인상땐 정부 임명 위원 2명뿐”
최저임금위 개편엔 여야 모두 공감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최저임금위의 중립성을 놓고 또 한번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은 철저히 공익을 대변해야 할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온다”면서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위해 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공익위원 9명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대부분 친정부 성향을 드러내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용자 위원과 나머지 9대18 형국”이라면서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여당 의원도 편향성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의 개편에는 동의한다”면서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여기에 소상공인 등 다른 분야의 위원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 16.4% 인상을 결정할 때 새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는 2명에 불과했다”면서 “(현 정부가) 공익위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결정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과 옹호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류 위원장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자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가 편파적이라는 지적은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고려해 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에 전부 반대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균형 감각이 없기 때문에 (류 위원장은)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범여권 성향인 이정미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 상황을 비교하면서 “최저임금만이 모든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의 표면밖에 보지 못한 지적”이라면서 “자신감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도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0-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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