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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국감 관전포인트 셋…유치원비리, 공기업 채용 비리, 심재철 비인가 자료유출

반환점 돈 국감 관전포인트 셋…유치원비리, 공기업 채용 비리, 심재철 비인가 자료유출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0-20 10:00
업데이트 2018-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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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도 20일 현재 반환점을 돌고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국감이지만 지난해 국감이 현 정부 출범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열려 사실상 박근혜 정부 국감이었다는 점에서 올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실질적인 첫 국감이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전동물원 퓨마 사살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겠다며 벵갈고양이를 데려와 비판을 받고 선동열 야구국가대표팀 감독,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출석해 주목받은 것 외에 초반 국감은 별다른 화제 없이 한 방 없는 야당, 정부 방어하기에 급급한 여당에 그쳤다. 그러나 국감 중반에 접어들어 사립 유치원 비리,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등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감 본연의 역할이 살아났다.

사립유치원 비리 이번에 끝장 볼까

이번 국감 최고의 화제 인물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초선으로 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 소속이었던 박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교육위에 소속된 지 얼마 안 돼 정치권에서 모두가 알고 있지만 섣불리 건드리지 못했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공개했다.

파문이 커지자 당·정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가 예정됐고 이르면 24일 대책 발표를 할 계획이다.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9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때 유치원 비리 관련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공기업 전체 조사로 확산하나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6일 최초 공개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친·인척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 비리 의혹은 공기업 전반의 채용 비리 의혹으로까지 확산하려 하고 있다.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야 3당이 이번 일을 계기로 연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낙하산 공기업들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 조사를 개시해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는 고용세습의 뿌리깊은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공세 차단에 나섰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다른 공기업에서도 이 같은 채용비리가 터져 나오게 되면 문재인 정부를 흔들 수도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친·인척들이 대거 정규직이 된 게 어떤 사정이었는지 파악 후에 따져야 하는데 한국당은 막무가내로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려 한다”며 “채용비리는 무관용으로 대처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 공방으로만 그친 심재철 비인가 자료 유출

이번 국감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에 대한 국감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치열한 논쟁은커녕 고성과 삿대질 국감에 그쳤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은 피고발인 신분인 심 의원의 국감 배제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심 의원과 그의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심 의원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민주당에서는 심 의원이 재정정보를 내려받은 것 자체가 불법인데다 유출 경위도 계획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내려받은 자료가 기밀이 아닌 공개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은 여야 간 공방으로 끝났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기재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심 의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에 대해 여야가 또다시 부딪힐 전망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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