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실명공개 결정 반발 성격…“사립유치원 재정 유용가능성 없어”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번에는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 실명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20일 한유총은 입장문을 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이 3천693명으로 부처 가운데 최다였다”면서 “공급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 77명을 전수조사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국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한 ‘반격’ 성격의 주장이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이뤄지는 재정지원은 누리과정비와 특수목적 공적 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허투루 소비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라면서 “사립유치원은 공적 재원을 건강하게 소비하는 집단이지만 교육부는 횡령·유용을 저지른 집단”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들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누가 진짜 ‘세금도둑’인지 가려야 한다”면서 “교육부 또한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25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의 종합감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