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불법으로 빼먹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
왼쪽부터 백재현 더불어민주당·이은재 자유한국당·서청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세금도둑 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자유한국당 이은재·강석진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단체들은 또 추가로 무소속 서청원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각 의원별 고발 내용을 보면, 백재현 의원은 한국경영기술포럼이라는 이름의 단체에 8건에 걸쳐 4000만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중 2건이 표절로 드러났다. 또 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 발주한 연구 용역에서도 3건의 표절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입법보조원에게 500만원의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가 용역비를 돌려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은재 의원은 보좌관 지인에게 3건의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비 1220만원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한다. 같은 당의 강석진 의원은 허위서류를 꾸며 대학생에게 250만원의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보좌진의 배우자 및 형에게 4건에 걸쳐 850만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왼쪽부터 황주홍 민주평화당·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서청원 의원의 경우 건설·토목회사 임직원에게 북핵 위기,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한 2건의 연구용역을 1000만원을 주고 발주하고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단체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단체들은 “피고발인 중에 이은재·백재현·황주홍·강석진 의원은 연구용역비를 국회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용역비를 반납했다고 해도 이미 저지른 불법 사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드러난 범죄 혐의가 전부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활동에 쓰라고 배정된 국민 세금을 불법으로 빼먹은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지난 10년 간의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비에 대해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