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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2%만 내는 종부세로는 불평등 해소 못해…모든 땅에 국토세 매겨 15조원쯤 걷으면 1인당 기본소득 30만원씩 나눠줄 수 있어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2%만 내는 종부세로는 불평등 해소 못해…모든 땅에 국토세 매겨 15조원쯤 걷으면 1인당 기본소득 30만원씩 나눠줄 수 있어

김성곤 기자
입력 2018-10-25 17:38
업데이트 2018-10-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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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국토보유세(국토세)가 화제다. 집값을 잡으려면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입씨름을 할 때 한쪽에서는 전 국토에 보유세를 물리고 여기서 나오는 15조 5000억원의 재원을 국민 1인당 30만원 기본소득으로 돌려주자고 나선 것이다. 이른바 국토보유세다. 가뜩이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부동산이 뜨거운 이슈가 된 시점이다. 국민이라면 ‘혹’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하자는 것이냐” 하는 사람도 있다. 또 전형적인 ‘표(票)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국토보유세를 주장하는 일단의 학자군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이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우리의 정책 속에 녹아 있다. 그 핵심에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있다. 국내에 대표적인 헨리 조지 연구모임인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을 만나 국토보유세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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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민간 보유 토지에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만 토지 투기를 방지해 집값도 잡고, 사회적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민간 보유 토지에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만 토지 투기를 방지해 집값도 잡고, 사회적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토지+자유연구소는 출범한 지 얼마나 됐나.

-2007년 11월 4일이 창립일이다. 벌써 11년이나 됐다. 나는 당시 전임연구위원이었고 전강수 대구가톨릭대(경제통상학부) 교수가 초대 소장이다.

→헨리 조지를 연구하는 모임인데 헨리 조지는 대부분 소셜리스트(사회주의자)로 안다.

-한국에서는 헨리 조지를 치우친 학자로 본다. 그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본다. 그러나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시장주의자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제도하에서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으니 지대에 세금을 부과해 건강한 시장을 만들자는 게 헨리 조지의 주장이다.

→국토보유세가 화제가 되고 있다. 요체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사유지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또 사람별로 모든 토지에 합산한다는 것이 두 번째다. 세 번째로 국토세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의 토지분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수는 전액 국민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처럼 나눠 준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유사한 것 아닌가.

-종부세는 너무 상처가 많이 났다. 처음에는 가구별 합산이었는데 위헌 결정이 났다. 주택도 1주택자는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중간에 장기보유자는 빼주었다. 또 농지 등도 빼주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졌다. 그래서 종부세로는 한계가 많으니 그것을 폐지하고 명실상부하게 국토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헨리 조지의 이론이 낡은 이론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대다. 요즘에는 오히려 헨리 조지의 영향력이 좀더 강화되는 느낌이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 자본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자본세 도입을 주장하는데 그 불평등의 핵심이 자산이고, 그중에서도 부동산이 또 핵심이다. 결국에는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산세 특히 토지세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다. 그가 바로 준(準)헨리 조지스트다. 지대에 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경제 불평등도 완화되고, 사회갈등도 줄어든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헨리 조지의 생각과 똑같다.

→국토세를 도입하려면 법은 무엇을 고쳐야 하나.

-헌법상으로는 인별 합산만 준수하면 된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세를 도입해 과세구간을 정하고, 세율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실행하면 된다. 물론 법은 따로 만들어야 한다. 만든다면 ‘국토보유세법’이 맞다고 본다.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데.

-저항이 있을 것이다. 토지배당을 붙여 놓은 게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종부세는 2%가 내는 세금인데 이 2%가 힘이 세고, 이를 싫어한다. 그런데 그 국토세는 모든 사람이 내는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보수적으로 잡아도 15조 5000억원을 거둬서 기본소득으로 한 사람당 30만원씩 나눠 주면 95%는 혜택을 더 보게 된다. 5%는 아마 내는 게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땅을 한 평도 안 가진 40.1%는 내는 것 없이 현금을 받는다. 경제적인 이익이 꼭 정치적인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80% 이상이 이 법을 지지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 1인당 30만원을 나눠 주라고 한 것은 포퓰리즘 아닌가.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도입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데 재산세를 강화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그것을 강화해야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투기가 진정이 되고 불평등이 완화된다. 하지만 저항 때문에 안 된다. 강력한 지지그룹을 만들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개념도 확산되고 있다. 30만원이 얼마 안 되지만 “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하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농지 등 용도에 따라서 용적률이 높기도 하고, 개발이익을 더 보는 땅도 있을 텐데 일률적인 세금 부과는 문제가 아닌가.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될 때 종합토지세라는 게 있었다. 그때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이었다. 농지도 분리과세라고 해서 아주 저율로 과세를 한다. 종부세도 농지는 제외한다. 그런 식의 꼼수는 안 하는 게 좋다.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은 많이 내는 게 맞다. 우리는 농지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수도권 인근 농지도 도시인이 많이 소유하는데 투기 목적으로 산 경우가 많다. 그러니 농지가 너무 비싸 실제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기가 어렵다. 농지에 국토세를 부과하면 투기 수요는 줄어들고, 농민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될 것이다.

→5층짜리 빌딩에 속한 토지와 20층짜리 빌딩에 속한 토지 가치가 다른데, 단일 세율을 적용하면 공평한가.

-하나의 빌딩 가격은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것인데 처음 지을 때 건축비가 있다. 그때의 건축비와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전체 가격에서 건물 가치를 빼면 땅값이다. 위치가 좋은 것은 땅값이 비싼 것인데 그러니까 그 땅값만 계산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국가라는 저서에서 통일한국의 적합한 제도라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북한도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 시장경제로 가야 하는데 시장경제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좋은 제도다. 자본주의는 토지나 특권으로 발생한 지대를 용인하고, 지대 추구를 방임한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안 맞는다. 지대를 환수해야 시장경제가 돌아간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괴롭혀서 얻는 것도 지대라고 할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지대다. 이런 특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대를 환수해야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간다. 북한에 그런 시장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공주의’(地公主義·모든 사람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상) 시장경제라고 한다.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개인이 갖는 이런 시장경제를 해봤는데 불평등을 양산했다. 그러니 북한에는 시장경제 말고, 토지 투기 없는 시장경제를 하자는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연구소야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정부에서 시늉만 내고 있어서 이걸 문제로 삼는 시민단체들과 시민행동을 만들었다. 보유세라고 하는 특정한 세금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움직이는 시민단체는 처음이다. 구성한 지가 보름이 지났는데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sunggone@seoul.co.kr
2018-10-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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