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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美·中 경쟁에 양안 갈등 심화… 무력 시위로 파도치는 대만해협

[글로벌 인사이트] 美·中 경쟁에 양안 갈등 심화… 무력 시위로 파도치는 대만해협

이석우 기자
입력 2018-11-05 17:36
업데이트 2018-11-0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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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 정부 ‘대만 주권 독립권’ 주장

독립 투표 요구 첫 시위 등 분리 움직임
美, 대만해협서 해상 훈련 등 힘 실어줘


中 “어떤 대가라도 각오” 무력 사용 경고
수교국 빼가기 등 외교적 압박까지 동원
자국내 민족주의 고조… 강경 대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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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올 초 군대를 시찰하고 있다(큰 사진).작은사진은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  서울신문DB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올 초 군대를 시찰하고 있다(큰 사진).작은사진은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
서울신문DB
“분열을 막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vs “어떤 (중국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차이잉원 대만 총통)

중국 대륙과 대만 섬을 사이에 둔 대만해협이 출렁이고 있다. 2016년 5월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 이후 삐그덕거려 온 ‘양안 관계’가 올 하반기 들어 긴장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양측 모두 양보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마주 보고 달리는 두 열차와 같은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의 초점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독립 문제. 중국은 “대만은 나뉘어질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차이잉원의 민진당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차이잉원 정부가 ‘대만 주권 독립권’을 견지하자 중국이 압박을 강화하면서 마찰이 커졌다.

앞선 마잉주 전 총통의 국민당 정부는 대만과 중국은 하나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였었다. 양안 갈등이 전과 달리 첨예하게 전개되는 배경에는 미·중 경쟁·갈등이 있다. 미·중 관계가 수교 후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갈등이 전략·군사 분야까지 확산되면서 양안 관계 갈등에 기름을 붓는 양상이다. 남중국해 등 바다에서 중국이 군사적 영향력을 넓히자 미국도 대만과 대만해협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며 대응한 것이다.

폭 131~150㎞ 정도인 대만해협은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전장 400㎞의 전략적 요충지다.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르는 사활적인 수송로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비를 증가하자 미국이 부랴부랴 대만해협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대만에 힘 실어 주기에 나선 까닭도 이 때문이다. 패권 경쟁의 첨예한 대치 지점이다.

미·중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남중국해보다 대만해협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대만 문제에서 물러서거나 발을 뺄 수 없는 길로 달려온 점에서도 그렇다.

차이잉원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자 중국은 ‘대만 수교국 빼가기’, ‘국제기구 등에 대한 대만의 국제회의 주최 무산 압박’, ‘대만해협에서의 군사훈련’ 등 무력시위 강화 등으로 대응했다. 대만의 독립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좌시하면 시진핑 정부는 국내 정치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 국내적으로 민족주의 요구가 뜨거운 상황에서 중국 정부도 대만 문제에서 양보를 한다면 국내 여론을 잠재우거나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중국 정부에는 대만 문제에서 퇴로가 없는 셈이다. 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고, 중국의 무력 사용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현상 유지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만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 대륙과 무슨 관계냐”, “대만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대만에서 일어난 독립 투표를 요구하는 13만명이 모인 대규모 시위도 이 같은 분위기를 상징한다. 대만 독립추진단체 포모사(喜樂島)연맹 주최로 이날 집권당인 민진당 청사 등 타이베이 시내에서 진행된 시위는 대만 독립을 국민투표로 가릴 것을 요구했다. AFP통신은 “독립 투표를 요구하는 첫 시위”라고 전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웨이펑허 국방부장(장관)이 직접 무력 사용을 경고했고, 군 최고 통수권자인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섰다. 웨이 부장의 발언은 지난달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샹산포럼’ 개막 연설에서 나왔다. 그는 “중국군은 대만 분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필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며 “중국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웨이 부장의 발언은 원칙적인 입장을 넘어 현 상황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대만 분리를 시도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필요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이 무게감과 현실감을 지닌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태도는 군 당국의 위협을 넘어 민족주의가 고조돼 있는 일반 중국 국민들의 정서란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시 주석은 지난달 25일 대만과 남중국해 작전을 맡은 남부전구를 방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해 분위기를 더 팽팽하게 했다. 시 주석은 “전쟁에 대비해 군부는 전투 준비에 한 치의 오차가 없어야 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합작전을 자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정부가 2007년 11월 항모 ‘키티호크’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7월 대만해협에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함(DDG89)과 벤폴드함(DDG65)을 보낸 것에도 이 같은 긴장과 위험성 고조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 중국에 대한 경고를 날리면서 대만해협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했지만 ‘대만관계법’으로 대만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대만에 무기를 팔고 있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으름장만큼 미국의 무력 시위도 만만치 않은 셈이다. 미국은 7월과 10월 두 차례 군함들을 대만해협으로 보낸 데 이어 이달 중 대만해협에서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미 태평양함대사령부가 지난달 “미 해군의 대만해협 항해는 인도태평양의 자유개방을 향한 의지”라며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미 해군은 어디든 비행하고, 항해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중국과의 대결 자세를 보여 준다. 대만해협의 긴장은 대만과 미·중 삼각관계 속에서 계속 높아지면서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8-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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