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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2%대 성장률 극복할 경제 리더십/이두걸 논설위원

[서울광장] 2%대 성장률 극복할 경제 리더십/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11-06 17:42
업데이트 2018-11-0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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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심리다.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그래서 경제주체들에게 낙관론을 심어 주는 것이다. 경기가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국민은 차도 바꾸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간다. 기업들은 늘어날 수요를 예상하고 공장을 짓고 직원을 더 뽑는다.
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논설위원
그렇다고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는 게 능사는 아니다.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4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이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소비와 투자 등 국가 경제의 대들보가 휘청거리고 일자리도 몇 개월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데다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여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에 배치되는 탓이다. 여태 수출을 지탱하는 반도체 경기도 언제 꺾일지 모른다.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금리 인상이 되면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2조원 정도 늘었다. 일반적으로 투입된 재정은 기업과 가계를 거치며 국내총생산에 1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불황기에는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세금으로 다시 징수하는 금액 외에도 민간에서 쓰지 않고 저축하는 자금 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증진 효과도 1% 안팎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시중의 돈을 흡수하면서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驅逐) 효과도 역시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0.1% 포인트 낮은 2.6%로 내려 잡았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투자은행(IB)들은 0.2% 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내후년에는 2.3%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금융권 고위 인사는 “미·중 무역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2% 성장률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정도면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2.3%)보다 더 심각한 건 물론 0.7% 성장에 그쳤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황과 비슷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장 실장의 발언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건 청와대의 인식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조만간 이뤄질 개각의 하이라이트는 ‘포스트 김&장’이다. 장 실장의 유력 후임으로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이 거론된다. 그는 도시 및 부동산 전문가다. “정책실이 하는 일의 3분의2가 경제다. 경제를 모르는 분은 정책실장을 맡기가 곤란하다”는 이정우(노무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비판은 완곡하지만 적확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 후보군도 청와대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후보군에는 옛 경제기획원(EPB)과 재무부 출신 등 경제 관료들이 두루 거론되지만 아무래도 EPB 출신 쪽에 무게가 실린다. 김 부총리도 예산실에서 잔뼈가 굵은 EPB 출신이다. 현 정부에서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출신을 곱게 보지 않는 기류가 강하다. EPB는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익숙한 반면 모피아는 단기 위기 대응에 강하다는 게 정설이다. ‘EPB는 하늘을 보고 모피아는 땅을 본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권 초반이나 호경기 때에는 EPB 출신이 경제 수장으로 적합하다. 그러나 위기 때는 실물경제에 능통해야 한다.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 경제정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쥐어짜야 한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과단성은 물론 때로는 직을 걸고 청와대를 설득하거나 규제를 철폐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관료사회는 물론 경제주체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 사람 좋다는 평판을 듣는 인사는 ‘포스트 김&장’에 적합하지 않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이 궤도에 진입하는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그러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퍼펙트 스톰’이 되면 여론은 등을 돌리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동력도 상실할 수 있다. 민심이 떠나 정책의 동력을 잃은 노무현 정부 후반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을 돌이켜 “우리가 국민들 손을 꼭 잡고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우리 손에 국민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이는 순간 국민들이 먼저 손을 놓는다.

douzirl@seoul.co.kr
2018-11-0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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