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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Zoom in] 印 생체인증 프로젝트 ‘아드하르’, 아시아·아프리카 벤치마킹 바람

[월드 Zoom in] 印 생체인증 프로젝트 ‘아드하르’, 아시아·아프리카 벤치마킹 바람

김규환 기자
입력 2018-11-13 22:34
업데이트 2018-11-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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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업 착수… 케냐·모로코 검토중

터번·수염으로 얼굴 가려도 식별 뛰어나
印 인구 90%인 12억 2000만명 발급완료
은행거래·취업률↑… 사생활침해 논란도
인도의 세계 최대 생체인증 프로젝트인 ‘아드하르’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호적제도가 없어 빈곤층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인도가 아드하르를 통해 경제·사회 기반을 다지면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은 아드하르 사업을 진행 중이고 스리랑카와 케냐, 모로코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경제지 파이낸셜익스프레스(FE) 등이 12일 전했다. 12자리 개인번호가 담긴 아드하르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하지만 홍채와 지문, 얼굴 등 생체 정보가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정부 보조금과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때 신분증으로 쓰인다. 터번과 수염으로 얼굴이 덮여 있어도 개인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정밀도도 뛰어나다. 인도 고유신원정보국(UIDAI)에 따르면 9월 기준 13억 4000만 인구 중 90%에 이르는 12억 2000만명이 아드하르를 발급받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도 정부가 아드하르를 사회복지 시스템의 기반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기술(IT)산업을 진흥하고 교육과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혁신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 정부는 올 4분기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100만여명의 안구와 지문, 안면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한다. 2022년까지 필리핀인 1억 6000만명이 영구적 신분번호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출생 기록이 없는 사람이나 소수민족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출생 증명서가 없어 취업을 못 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난 8월 국가 신분증 도입에 관한 이른바 ‘필시스’ 법안을 시행했다. 인도가 아드하르 도입 후 은행 거래가 확연히 늘어난 것처럼 필리핀 역시 필ID를 통해 더 많은 인구를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E는 필ID가 인도 아드하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통계청은 현재 740만여명이 신분이나 출생 관련 공식 기록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고리대금업자나 전당포에 한 달에 20%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물고 현금을 융통해야 한다. 이번 사업 규모는 300억 페소(약 6400억원)에 이른다고 필리핀 통계청은 내다봤다. 리사 그레이스 버세일스 통계청장은 “기업 40여곳이 사업 수행과 관련한 제안서를 제출해 검토했다”고 말했다.

반면 인도에 이어 필리핀 등에서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러더’처럼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을 파악하고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드하르를 대상으로 인권운동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인도 대법원은 합헌 판결을 내려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생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8-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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