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유재산의 변신] “돈 주고 빌린 땅이 국유지”…무단점유 관리하니 반으로 줄었다

[국유재산의 변신] “돈 주고 빌린 땅이 국유지”…무단점유 관리하니 반으로 줄었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2-13 22:18
업데이트 2018-12-14 00: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② 캠코 국유지 불법전대 실태조사

고령자·영농법인 등 대부농지 우선 조사
불법전대 적발 시 실사용자와 대부계약
무단점유 9만필지 3년 만에 5만필지로
국유재산 관리 통한 국고 납익 1조 돌파
이미지 확대
“세를 얻어서 농사지은 지가 벌써 6년이나 흘렀는데, 그동안 이 땅이 국유지라는 걸 전혀 몰랐지. 맨 처음 계약할 때도 나라 땅이란 말이 하나도 없었거든.”

올 3월 충남 서산에서 농사짓던 밭을 둘러보던 이모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치한 국유지 표시 푯말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한마을에 사는 김씨 할아버지에게 1년에 220만원씩 주고 빌린 땅이 국유지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터였다.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캠코 직원과 통화한 이후에야 이씨는 김씨가 말로만 듣던 불법 전대를 한 사실을 알았다.

“시골에 있는 농가끼리는 잘 아니까 땅을 빌려도 구두 계약으로 하고 진짜 누구 땅인지는 잘 안 따진다고. 으레 저 집안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었으면 사유지겠거니 하고 넘기는 거야.”

전대가 드러난 이후 이씨는 국가와 새로 대부계약을 맺고 평소 짓던 무 농사를 이어 가고 있다. 불법 전대에 따른 계약 해지와 동시에 실경작자가 대부계약 당사자가 된 사례다.

이씨가 나라에 선납하는 1년치 사용료는 100만원 안팎으로, 김씨에게 줬던 임대료의 절반도 안 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김씨는 나라 땅을 빌려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돈을 벌었던 셈이다. 지난 7일 서울신문 기자와 만난 이씨는 “나라와 직접 계약을 한 것이 나에게는 큰 이득”이라면서 옅은 미소를 보였다.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469-9. 지난 7일 이씨는 새로 대부계약을 맺은 그 땅을 캠코 내포지부 직원들과 다시 찾았다. 여느 시골 농지처럼 눈으로만 봐서는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내포지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대부를 해 온 농지는 마치 집안 소유 땅으로 여기는 탓에 전대가 얼마든지 횡행할 수 있다”면서 “전대가 불법인 줄 모르는 농민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농지 불법 전대 적발이 잇따르자 농촌도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날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서 만난 중장리 이장 이남원씨는 “최근 3주에 걸쳐서 세 개 팀이 나와 조사를 했는데 우리 마을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싸게 국가로부터 땅을 빌리고서 비싸게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적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장리는 135만 3000㎡ 농지를 30여명이 전대 없이 실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표적인 우수관리 사례로 꼽힌다.

농지를 중심으로 전대 문제가 잇따르자 캠코는 불법 전대 금지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는 등 불법 사용 방지에 팔을 걷어붙인 상태다. 특히 이씨처럼 평소 국유지인지 모르고 있던 농민들에게는 눈에 확 띄는 경고문이다. ‘무단사용, 전대·전차 행위 금지’가 적힌 안내 푯말은 대부면적 1만㎡ 이상 농지에 우선 설치된다.

여기에 전체 국유재산 63만 필지 중 대부농지인 12만 8145필지에 대해서는 내년 6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해 전대 여부를 일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1000㎡ 이상 계약이 체결된 대규모 농지, 빌린 사람이 영농법인이거나 고령자인 3만 9014필지가 우선 조사 대상이다. 허태회 캠코 국유대외협력팀장은 “영농법인은 대규모 농지를 빌려 운영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전대해 경작을 맡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고령자와 격지 거주자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캠코에 따르면 국유 대부농지 1억 4391만㎡ 중 60대가 가장 많은 4491만㎡(31%)를 빌렸고 50대가 3520만㎡(25%)로 뒤를 이었다. 80대 이상도 1349만㎡(9%)를 대부 중이다.

캠코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산 관리하던 재산을 인수해 2013년 6월부터 국유재산을 전담관리한 이후 무단 점유 필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5년 9만 8051필지에 달하던 무단 점유 재산은 올해 10월 기준 4만 7565필지로 줄어들었다. 전체 관리 필지 중 15.8%에서 7.5%로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변상금 부과액도 2015년 407억원, 2016년 379억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0월 이미 740억원으로 평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외에도 재산매각대금, 사용료 등까지 더해져 올 10월까지 국유재산 관리를 통한 국고 납입액이 1조 68억원이다. 이런 성과는 캠코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조사, ‘국유재산 무단 점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민의 신고가 큰 기여를 했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국유재산총괄부 윤윤국 부장은 “행정 목적으로 쓰기 어려운 국유재산을 국민들에게 빌려주거나 팔아 재산의 적극적 활용 및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대부계약 안내를 통해 국유재산 정상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캠코는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실태조사와 달리 전수조사는 타 지역 담당자가 현장을 찾는 교차조사로 바꿔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글 사진 서산·태안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2-14 14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