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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연동형 비례·권력구조 개헌 함께 논의

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연동형 비례·권력구조 개헌 함께 논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15 14:07
업데이트 2018-12-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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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원내대표,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 발표합니다’
여야 5당원내대표,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 발표합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 5당의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8.12.15
뉴스1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확대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한 정개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 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손 대표와 이 대표의 단식 농성 중인 국회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과 관련,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막 오르는 12월 임시국회 안건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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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합의’ 단식 마친 손학규-이정미
‘선거제도 개혁 합의’ 단식 마친 손학규-이정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로텐더홀에서‘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나섰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은 열흘만에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2018.12.15
뉴스1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 법안(유치원 3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처리한다는 점도 합의문에 담았다.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연장을 놓고 민주당은 내년 1월 경사노위의 논의를 토대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으나, 한국당은 여야 합의 대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여야는 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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