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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금융은 중소기업의 벗이 될 수 있을까/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금융은 중소기업의 벗이 될 수 있을까/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입력 2018-12-30 17:24
업데이트 2018-12-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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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힘든 것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마찬가지겠으나 중소기업들이 더 심할 수 있다. 대기업처럼 판로가 다양하지 못하고 자금 여력도 훨씬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그나마 나은 대기업이 거래 중소기업들을 도와준다면 큰 힘이 될 텐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상생의 모범 사례로 거론된 적도 있으나 사실 대기업들이 자기 살기에 급급해 중소기업들을 쥐어짜는 경우가 더 많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인데 대기업이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는 데다 거래 중소기업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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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으로 진입해 사회적 이슈가 된 적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기술이나 전문인력을 빼가는 ‘기술 빼앗기’ 사례도 심심치 않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지만, 동등한 벗의 관계가 아니기 쉽다. 경제력과 협상력의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징계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역대 정부는 부당한 하도급 거래나 기술 탈취 등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를 도입했으며 처벌도 강화해 왔다.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부당 대우 뉴스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정부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는 쉽게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는 표준화되기 어렵고 사안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정부 공무원이 실상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법률이나 공권력으로 경제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입증 가능해야 하는데 대기업·중소기업 간 관계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어느 중소기업이 관련 기술을 일부 개선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느 기술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대기업 직원이 물어봐서 자세히 답변해 주었더니 나중에 대기업의 기술로 탈바꿈해 있을 수 있다. 정부나 법원에 호소해도 대기업 측에서 자기들 스스로 해당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고 하면 반박하기 어렵다. 물론 특허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결국 정부는 중소기업을 도우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가까운 벗이 되기는 어렵다. 정부의 영역과 민간 경제의 영역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어떨까. 금융과 기업 사이에도 거리가 있지만, 금융은 민간 경제의 일부이니만큼 정부에 비해서는 가깝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나 빼앗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은 금융기관의 기본 기능이다. 나아가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간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경우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금융기관이 후원자가 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은행이 채무 중소기업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는 경우 채무 관계에 투자 관계까지 더해져 은행과 해당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해진다. 사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기업 지분 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오래전 독일이나 미국에서 산업혁명의 선발 주자인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유니버설 뱅크를 설립하고 기업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동행하도록 한 모델과 유사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벗이 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이 모델에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벗이나 후원자가 되는 이유나 배경은 선한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횡포를 부릴 수도 있다. 다만 금융·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금전 문제에 국한되기 때문에 기술 빼앗기나 단가 후려치기의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2018-12-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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