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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공약파기’와 ‘괄육취골’/김성곤 논설위원

[서울광장] ‘공약파기’와 ‘괄육취골’/김성곤 논설위원

김성곤 기자
입력 2019-01-08 22:28
업데이트 2019-01-0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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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 하나 버리기가 아까울 것이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 그러나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고, 바꿀 것이 있다면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집권 3년차를 맞아 나온 공약파기 얘기다. 솔직한 심정으로 괄육취골(刮肉取骨·내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함)이나 이대도강(李代桃?·작은 손해로 큰 승리를 얻음)을 권하고 싶지만, 순발력 떨어지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이 정권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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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논설위원
김성곤 논설위원
광화문을 메웠던 촛불에서는 함성이 없었다. 침묵과 삼삼오오 모인 작은 속삭임, 낮은 노래들이 있었다. 촛불혁명은 이런 개개의 촛불과 속삭임, 염원이 모여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은 목소리나 염원의 갈래가 많이 나뉘었고, 방향도 서로 갈렸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기도 한다. 이런 때 가장 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도 있고, 그중 가장 약한 이, 가장 절실한 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도 있다.

어떤 게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종교인이라면 가장 절실한 이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지만, 정치는 마냥 이를 좇을 수도 없다. 그러다간 큰 방향을 놓칠 수도 있다. 참으로 어렵다.

청와대가 새해 벽두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말이 보류지 공약파기의 완곡한 표현이다.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지지자 중에서도 “광장으로 집무실을 옮겨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당초의 취지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서야 되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야당은 공약파기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난리다. 사과하라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표 공약을 바꾸지 않는다고 질타하는 것을 보면 표리부동이요 정치공세다. 그러나 광화문 집무실이 야당이 아닌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솔직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또 그 정신도 이어 가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 시점은 10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될 것 같다. 기자들이 묻든 묻지 않든 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파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게 김대중 정권 때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DJP연합’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내각제 개헌이다. 그러나 이것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약속을 못 지켜 사과했고, 대운하도 사실상 공약(空約)이 돼 버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초노인연금 도입과 4대 중증 의료비 전액보장 등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임하기도 했다. 바다 건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술 더 뜬다. “당선되면 8년 내 20조 달러 부채를 해결하겠다”, “공무원 고용동결” 등을 외치더니 당선되자 “내가 언제?”라며 오리발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파기도 처음은 아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공약에 따라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했던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재개했고, 지난해 7월 16일에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공약들은 광화문 집무실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고, 그 근원지로 집무실을 옮겨서 귀를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국정을 펼치겠다는 근원적인 약속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광화문 집무실 무산을 탓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1호 공약이지만,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솔직히 시인하는 것에 대해 “용기 있다”고 칭찬하고 싶다. 취지는 좋았지만, 실현이 쉽지 않은 공약이었다. 아쉬운 것은 이런 결정은 좀더 빨랐더라면 하는 것이고, 이런 버릴 줄 아는 자세가 다른 국정 과제에도 일찍 적용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대통령에 당선됐으니까 공약쯤은 파기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이 꿈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꿈꾸는 바대로 세상을 바꾸는 게 꿈이었을까. 만약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게 꿈이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공약 가운데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경제 때문에 그나마 쌓아 온 외교나 남북 문제의 성과까지 다 날아갈 판이다.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날개조차 펴지 못할 지경이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괄육취골은 못 하더라도 이대도강의 자세로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했으면 한다.

sunggone@seoul.co.kr
2019-01-0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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