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박주민 의원이 본 사법농단

“지금까지 법원이 보여 줬던 태도를 보면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질지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지낸 인사가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가는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전직 법원수장에 대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지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민주당 내 대표적인 개혁 소장파 의원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전 대법원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한다는데.

-황당한 일이다.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있나. 법원이 소환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나. 재판장한데 호소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재판을 제대로 할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까지 법원이 보여 줬던 태도를 보면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질지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다른 사안에 비해 현격히 낮았고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예전과 달리 굉장히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봤기 때문에 현실적인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을 보면 거의 부인하거나 묵비하고 있다. 법원도 제대로 협조를 안 해서 수사가 원활하지 못할 거 같다.

→성난 국민 여론에 대해 판사들의 공감이 부족한 걸까.

-법관들 대다수가 이 사안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사법농단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탄핵 등이 거론될 수 있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고위 법관들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 고위 법관들 사이에선 그 기류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 본다.

→법관끼리 재판에서 서로 봐주는 내부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보나.

-법관 다수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관예우라는 흐름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옷을 벗고 나간 뒤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식으로 서로 챙겨 주는 문화는 유지돼 왔다.

→강제 징용 사건 당시 양 대법원장이 로펌 김앤장과 진행 과정을 조율했다는데.

-축구 심판이 선수를 만나서 언제, 어디서 휘슬을 불지 상의한 셈이다. 사실 심판은 심판만 볼 뿐 골은 못 넣어 준다. 근데 법관은 재판을 이기거나 지게 해줄 수 있으니까 골을 넣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운동경기 심판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법관 탄핵을 위한 국회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내부적 절차는 다 끝났다. 모든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분석이 끝나서 행태, 직위에 따라 명단을 뽑을 수 있게 표로 만들어 놨다. 그러나 지금 명단을 확정할 순 없다. 민주당만으로 법관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당과 협의하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나오는 정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탄핵 대상이 누구라고 공개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나.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법도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대법관급 인물이 기소됐을 때 진짜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피해자 지원법도 여전히 필요하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