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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당, 5·18 정신 훼손하는 진상규명 위원 추천 안 돼

[사설] 한국당, 5·18 정신 훼손하는 진상규명 위원 추천 안 돼

입력 2019-01-13 23:08
업데이트 2019-01-1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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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역주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넉 달이 지나도록 자기 당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는 것도 모자라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최근 진상규명위 조사위원으로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 지휘관 출신인 변길남씨를 추천받아 인터뷰를 진행했다. 변씨는 3공수여단 13대대장이었으며, 3공수여단은 그해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투항 요구에 불응한 시민군을 상대로 도청 진압 작전을 완료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변씨의 이력이 논란이 되자 “변씨가 거절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지만 진상규명위가 조사해야 할 인사를 되레 조사 주체로 고려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진상규명위 구성을 둘러싼 한국당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려다 당내외 반발에 철회한 바 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 등을 주장해 민·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초 지난주까지 조사위원 추천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지도부 교체를 빌미로 후보군을 다시 모집하겠다고 최근 입장을 뒤바꿨고, 이 바람에 진상규명 일정은 기한 없이 미뤄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비극이지만 종합적인 진상규명은 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군의 최초 발포와 책임자 및 경위, 헬기 사격 등 남은 의혹을 파헤칠 목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었고, 한국당도 여기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한국당 행보를 보노라면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세력과 같은 대열에 있다”는 비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상규명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위원을 추천해야 할 것이다.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거면 차라리 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하는 게 그나마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다.

2019-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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