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가도 수출 타격 크진 않을 듯

브렉시트 합의안에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가 큰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이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16일(현지시간) 이를 놓고 표결이 진행되는 등 영국 사회는 또 다른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하원은 그녀의 합의안에 대해 심판을 내렸다”며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하원은 16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의 불신임안 제출 직후 집권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연구단체’(ERG)와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DUP), 메이 총리와 각을 세운 브렉시트 강경파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한 목소리로 메이 총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당이 희망하는 메이 정부 불신임 후 조기 총선 가능성은 성공하기 어렵게 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정부는 투표 부결일로부터 3개회일 이내에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하게 돼 있어 오는 21일 이를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노딜’ 브렉시트다.

EU 탈퇴협정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21개월의 전환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환 기간에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U가 한국과 체결한 FTA도 2020년 말까지 영국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영국이 이런 합의 없이 오는 3월 29일 EU를 탈퇴하면 한국 기업이 한·EU FTA 덕분에 영국에 수출할 때 누린 관세 인하와 통관·인증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이 대는 한국 등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MNF) 관세율을 적용해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관세가 전반적으로 인상된다. 또 브렉시트로 영국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수입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로 영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 중 승용차 관세가 10%, 자동차부품은 최대 4.5%(엔진 2.7%, 타이어 4.5%)로 오를 전망이다. 현재 공산품은 무관세다. 선박은 선종에 따라 0∼2.7%, 항공기부품은 1.7∼6.0%, 석유화학은 0∼6.5%로 인상된다. 지난해 1억 5000만달러 상당을 수입한 스카치위스키도 무관세에서 20%로 바뀐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중계도 영국 위성방송사업자가 국내에 직접 전송하는 대신 국내 방송사업자를 거쳐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늘어나며 시청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달라진 수익 구조로 영국과 한국 사업자간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EPL 중계를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다만 영국 수출액은 지난해 1∼11월 기준 54억 4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0.98%에 불과해 우리나라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입 품목은 원유가 전체의 3분의1을 차지하고 그다음이 승용차, 의약품 등이다. 한국이 영국산 원유에 부과하는 관세는 3%, 승용차 8%, 의약품 0∼8%로 인상된다. 오히려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이후 상호 무역장벽을 높여 상호 교역이 감소하면 그 틈새를 한국 기업이 파고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영국 정부가 EU와의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안에 반대하며 외무장관직을 던진 존슨 전 런던시장은 메이 총리가 EU와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국민투표안도 가능하다. 메이 총리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노동당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