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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손혜원 투기 의도 있었다면 내게 자랑했겠느냐”

전우용 “손혜원 투기 의도 있었다면 내게 자랑했겠느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1-16 15:39
업데이트 2019-01-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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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질의하는 손혜원 의원
[국감]질의하는 손혜원 의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명규 전 대한밍상연뱅 부회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23/뉴스1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 친인척들이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의 건물을 투기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16일 “투기꾼들은 소유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걸 아주 싫어한다”며 손 의원의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전우용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취지의 긴 글을 게재했다. 전씨는 이 글에서 “재작년에 손혜원 의원과 함께 페북 라이브로 목포의 역사 얘기도 했다. 손 의원이 목포의 오래된 골목과 필지를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건 진즉에 알았다”며 “(손 의원이) 목포의 역사를 지우려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그걸 막고 싶다. 마침 폐가로 방치된 건물 하나가 있는데, 누가 사서 헐어버리면 골목 전체를 지킬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내 조카더러 시집갈 때 주려고 했던 돈 미리 줄 테니 사서 들어가 살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혔다. 전씨는 또 “만약 그에게 투기 의도가 있었다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자랑하듯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전우용 역사학자
전우용 역사학자
전씨는 이어 “자기 소유지와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이익인지 손해인지는, 건물주들이 잘 안다. 문화재 지정 공고가 나기 전에 구역 내 소유 건물을 팔아치우거나 헐어버리는 건, 투기꾼은 물론 보통 건물주의 ‘상식’이다”며 “투기꾼들은 자기 소유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걸 아주 싫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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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 ‘창성장’
손혜원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 ‘창성장’ 문화재구역 지정 구역에 대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조카가 매입해 운영하고 있는 목포 창성장 외부 모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손 의원은 목포 원도심 일원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측근을 통해 건물 다수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1.16. 뉴스1
다음은 전우용씨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1999년 서울 을지로에 있던 국도극장이 헐렸습니다. 국도극장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 황금정(黃金町= 현재의 을지로)에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황금좌(黃金座)를 1948년에 개칭한 극장이었습니다. 건축사적으로 아주 가치가 높은 건물이어서 많은 사람 - 특히 건축학자, 역사학자, 문화재전문가 - 들이 철거에 반대했으나 건물을 매입한 사람은 철거 반대 여론이 확산할까 봐 서둘러 허물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본격화하여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흔적을 다 지워야 한다는 사람이 많았으나, 식민지 폭정을 함께 겪은 집단 기억이 현대 한국인의 ‘정체성’ 일부를 구성하는 이상, 그 ‘기억의 요소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 폭넓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종로구 계동에 있던 옛 ‘건국준비위원회 청사’가 헐렸습니다. 본래 일제강점기 마포 거부 임종상이 지은 저택이었는데, 해방 직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청사로 사용됐습니다. 이 건물이 헐리기 몇 해 전, 고 송남헌 선생의 안내로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운형 선생의 집무실이 어느 방이었으며, 회의실은 어디였는지 등에 관해 들은 기억이 생생한데, 게다가 아주 튼튼하게 잘 지은 건물이어서 무너질 기미도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걸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청사조차 보존하지 못하면서 광복 몇 주년 운운하는 게 참담했습니다. 만약 임시정부 청사가 서울에 있었다면, 진즉에 사라졌을 겁니다. 한 나라에서 역사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역사적 건물을 함부로 파괴하는 나라에서, 역사는 아주 하찮은 비중만을 점할 뿐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페이스북 글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페이스북 글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많은 건물이 ‘문화재’로 등록됐지만, 대개는 국공유 건물이었습니다. 절대다수의 개인 건물주는 ‘사유재산권’이 침해될까 봐 문화재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문화재 가치가 높은 건물이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등록문화재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등록된 건물이라도 소유주가 원하면 해제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악덕 건물주도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구 내에 오래된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신청해서 지정되면, 재개발 사업 전체가 중단됩니다. 소유자는 조합 측과 협상해서 건물값을 ‘아주 비싸게’ 받기로 약속한 다음에 등록해제를 요구합니다. 등록문화재 제도가 ‘알박기’ 용도로 변질되는 거죠. 이런 사례도 있었으나, 일단 자기 소유 건물이 등록문화재가 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등록을 회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의 오래된 골목과 필지를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건 진즉에 알았습니다. 재작년에 손의원과 함께 페북 라이브로 목포의 역사 얘기도 했었죠. 이번에 문제가 된 건물에 대해서도 그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포의 역사를 지우려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그걸 막고 싶다. 마침 폐가로 방치된 건물 하나가 있는데, 누가 사서 헐어버리면 골목 전체를 지킬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내 조카더러 시집갈 때 주려고 했던 돈 미리 줄 테니 사서 들어가 살라고 했다.” 등등. 만약 그에게 투기 의도가 있었다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자랑하듯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는 일에는 입 다물고 있는 게 현명한 선택이란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연고도 없는 지역의 역사 경관을 살려 보겠다고 제 돈 들여 애쓰는 사람조차 변호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역사 경관이 건설업자들과 투기꾼들에 의해 소멸해 버리고 말 거라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자기 소유지와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이익인지 손해인지는, 건물주들이 잘 압니다. 문화재 지정 공고가 나기 전에 구역 내 소유 건물을 팔아치우거나 헐어버리는 건, 투기꾼은 물론 보통 건물주의 ‘상식’입니다. 투기꾼들은 자기 소유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들은 문화재 가치가 있는 동산만 사지, 부동산은 안 삽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 지구 내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물은 공공이 사들여 민간에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등록문화재 내부와 외관의 1/4은 현상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문화재청이 권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용해야 건물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SBS는 손의원이 해당 건물에 ‘문화재 가� ?�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조카 명의로 사들였으며, 건물을 함부로 개조하여 오히려 건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도와 그에 대한 건물주들의 대응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깜빡 속을 만한 내용입니다.

SBS 취재진이 등록문화재 제도와 도시재생사업, 부동산 투기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몰랐다면 너무 불성실하게 취재한 셈이고, 알고도 이랬다면 그 진짜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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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저는 오래된 필지를 뭉개고 건물들을 헐어내는 것보다는 그걸 보존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어야, 도시의 역사가 보존된다고 봅니다. 물론 토건업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ps.2. 옛 건국준비위원회 청사 건물의 소유주는 모 재벌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이 기념비적 건물을 헐었을 때, 이 행위를 비난한 ‘언론’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귀중한 역사 유산을 헐어버리는 행위에는 침묵하고 보존하려는 행위를 비난하는 언론이 다수인 한, 한국은 ‘역사와 단절된 땅’이 될 겁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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