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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박, 처음으로 미 ‘대북 불법환적주의 리스트’ 올라

한국 선박, 처음으로 미 ‘대북 불법환적주의 리스트’ 올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3-22 10:42
업데이트 2019-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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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니스’ 선적 선주 모두 한국…“대북제재공조 강조” vs “사전 인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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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불법환적 의심 선박명단에 한국 선적 ‘루니스’ 포함
미, 불법환적 의심 선박명단에 한국 선적 ‘루니스’ 포함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 불법환적 주의보에 한국 선적의 선박인 ‘루니스(LUNIS)’를 포함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운송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정제유 및 석탄의 선박 간 불법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및 각국 선박 95척의 명단을 내놨다. 루니스는 1999년 건조된 길이 104?, 폭 19?의 선박이다. 사진은 21일 오전 선박 정보 사이트인 ‘베셀 파인더(Vessel finder)’에 표시된 루니스의 정보. 2019.3.22 [베셀 파인더 캡처]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 불법환적 주의보에 한국 선적의 선박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2017년 유엔 대북결의안으로 시작된 불법환적 리스트 발표는 지난해 2월에 이어 2번째다.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대북 경협 과속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정부는 “이미 한미공조로 인지했었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북한 불법 해상운송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정제유 및 석탄의 선박 간 불법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및 각국 선박 95척의 명단을 내놨다. 여기에 ‘루니스(LUNIS)’라는 한국 선적 선박이 포함된 것이다. 이 선박의 선주 역시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OFAC의 문서에는 루니스를 비롯해 토고, 시에라리온, 파나마, 싱가포르, 러시아 선적의 선박 등이 북한 유조선의 선박간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만 설명했다. 루니스는 1999년 건조된 길이 104m, 폭 19m의 선박으로 국제해사기구가 부여한 식별번호는 9200859다.

다만, OFAC는 “제재 리스트는 아니고 일부 선박은 제재 대상 인물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해서 OFAC가 제재 대상 인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소유물이라고 단정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지난해 5월 18일 파나마 선적 상위안바오(SHANG YUAN BAO)호와 북한의 백마(PAEK MA)호 간 화물을 옮겨싣는 모습이라며 미국무부ISN트위터에 소개된 불법환적 사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지난해 5월 18일 파나마 선적 상위안바오(SHANG YUAN BAO)호와 북한의 백마(PAEK MA)호 간 화물을 옮겨싣는 모습이라며 미국무부ISN트위터에 소개된 불법환적 사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해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패널보고서에서 한국 선박의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사례가 적시된 바 있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 1만 3000여톤(21억원 어치)을 중국과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자 등 3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불법환적 관여 의심 주의보 리스트에 직접적으로 한국 선박의 이름이 오른 것은 처음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 재무부의 리스트는 원칙적으로는 자동적으로 적발된 것을 올린다”며 “하지만 여러 여건 상 볼 때 대북제재 공조의 고삐를 죄려는 의도를 아예 배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루니스는 그간 한미 간에 예의주시해 온 선박이며,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며 “미 재무부가 발표한 지침에 대해서도 국내 업계에 주의 촉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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