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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지 않는 게 ‘문제’라는 국가, 너무 염치 없지 않나요?”

“아이 낳지 않는 게 ‘문제’라는 국가, 너무 염치 없지 않나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26 15:46
업데이트 2019-03-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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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선택, 육아는 함께] ③ 저출산 정책들이 실패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1.30명으로 초저출생 시대를 맞았다. 합계출산율이 1.09명으로 더 낮아진 2005년, 정부는 인구 위기에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위원회를 만들고 10년이 넘도록 수많은 저출산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출생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이었다. 역대 정부가 실시한 정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접근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직장어린이집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하원시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직장어린이집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하원시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가 ‘저출산이 문제’라고 말하면 ‘국가가 너무 염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로 5살 된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김정덕(40)씨는 그동안 국가가 여성을 출산의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출생률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면서 호들갑 떠는 건 위선적으로 느껴져요. 옛날에 사람이 넘칠 때는 국가가 나서서 여성들에게 하나만, 둘만 낳으라고 장려하더니, 이제는 저출산시대라면서 사문화된 낙태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여성들을 죄인 취급해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대응 기반 구축’(2006~2010년), ‘점진적 출산율 회복’(2011~2015년),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2016~2020년)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세워 각 정책 분야별 세부과제를 수행해왔다. 저출산 원인으로 만혼, 청년 실업, 주택난 등을 지목하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고용 활성화, 육아 지원 인프라 구축,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양육비용 지원 확대 등 여러 해법을 내놨다. 그러나 출생률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각 정책과제들이 목표를 달성한 것도 아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2017년)에 달한다. 장시간 노동이 여전하다. 국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7.8%(2017년)에 불과하다. 2005년(5.2%)과 비교했을 때 2.6% 포인트가 올랐을 뿐이다. 국내 유치원 중 국·공립 유치원의 비중은 2005년 53.3%에서 2017년 52.6%로 오히려 후퇴했다.

정부는 또 유연한 근무 형태를 확산하겠다고 했지만 고용노동부의 ‘20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한국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21.9%에 그쳤다.

결국 여전히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기대하기 힘들고 보육 인프라가 열악한 사회에서 가사와 육아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 특히 여성에게 전가됐다. 맞벌이 여성의 평일 하루 육아 시간은 평균 229분인 반면 맞벌이 남성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46분). 휴일에도 맞벌이 여성의 평균 육아 참여 시간(298분)이 맞벌이 남성(146분)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다.(보건복지부 ‘2017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

정덕씨는 “만일 지금 제가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로 3살 된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김한샘(38)씨도 “출산부터 양육까지 엄마에게 많은 책임을 지우는 현실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예전과 달리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기 경력의 일부 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녀 양육을 위해 희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려면 보육시설과 아이돌보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모, 특히 여성의 신체적·감정적 소모가 출산 때부터 엄청 심해요. 그 힘든 몇년을 버텨도 대부분의 여성은 출산휴가를 포함해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잦은 휴가들로 경력상 발전을 할 기회들을 잃기 일쑤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면 진급 누락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죠.”
서울의 한 유치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유치원의 모습. 연합뉴스
●출산은 차별로 이어지고

지금도 여성들은 임신, 출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여성 임금 노동자 480명 중 245명(51.0%)이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245명 중 171명(69.8%)이 배치 및 승진에서, 173명(70.6%)이 보상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임신, 출산으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힌 여성 180명 중 134명(74.4%)이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가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4명·32.8%)였고, 다음으로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우려돼서’(33명·24.6%)였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여성과 남성 응답자 800명 중 159명(19.9%)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111명(69.8%)이 배치 및 승진에서, 113명(71.1%)이 보상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했다.

차별은 해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응답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결혼하고 (일을) 그만둔 뒤 다시 직장을 어렵게 구했는데, 그때도 정규직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임신을 했어요.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약간 그만두라는 식으로 나와서 3개월도 못 다니고 나왔습니다.”

직장인이면서 두 아이의 엄마인 백연주(36)씨도 “만일 지금 직장이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딜 가서 일을 해야 하지?’라는 불안감, 두려움, 걱정 이런 게 매우 컸다”고 토로했다. 연주씨는 2015년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출산휴가(3개월)와 육아휴직(1년)을 쓰고 첫째 아이를 돌봤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고 무직 상태에서 육아를 이어갔다. 2017년 일자리를 찾았고, 현 직장에 면접을 거쳐 합격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출근을 앞두고 둘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 뽑은 사람이 6개월 만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써야할 처지가 된 것이다.

“회사에 미안하다고 했어요. ‘임신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다음에 인지했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다행히 회사가 배려해줘서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복직을 했어요. 그게 무척 감사해요. 30대 중반이라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이 컸거든요. 대신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죠.”

이런 난관들을 뚫고 어렵게 출산을 해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거부의 대상’이 된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아동들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카페, 식당 등 출입이 제한되고(‘노키즈존’), ‘맘충’이라는 말을 툭툭 내뱉어요. 그런 말을 듣지 않게 엄마들이 신경을 쓰고 스스로를 검열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출산하지 않는 여성, 무자녀 부부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아이를 기르는 부모, 그리고 아이를 얼마나 배려하는 사회인가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한샘씨)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는데, 눈앞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후 희생된 아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시간이 지날수록 차갑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무서웠어요. 세상이 아이들을 버리는 것 같았어요.” (정덕씨)
서울의 한 가게에 붙어 있는 ‘노키즈존’ 안내문. 서울신문 DB
서울의 한 가게에 붙어 있는 ‘노키즈존’ 안내문. 서울신문 DB
●아이를 포기하는 이유

그동안 저출산 정책들은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가족 안에서의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 집중했다. 여기서 가족은 ‘결혼한 여자와 남자,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낳은 자녀’의 결합만을 뜻했다. 이것을 규범이라면서 여기서 벗어난 형태의 가족을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아이를 임신·출산·양육할 권리를 박탈했다. 대표적인 예가 미혼모 가족과 장애인 가족이다.

정수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상담팀장은 “미혼모들이 양육을 포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가 반대하니까, 그리고 사회의 따가운 손가락질을 받기 싫기 때문”이라면서 “미혼모와 미혼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다”고 했다.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땐 아무도 미혼부의 책임을 묻지 않고 ‘네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미혼부가 아이를 키울 땐 ‘엄마가 버리고 간 아이를 책임지는 아빠’라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설명이다.

이런 낙인 때문에 미혼모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차별도 심각하다.

정 팀장은 미혼모 사연을 몇가지 소개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한 미혼모는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보육교사로 취업하려고 했는데 학부모 면접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면접관들이 지원서류를 보고 “당신 같은 부도덕한 사람을 선생님으로 고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다. 또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미혼모가 있었는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무장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에 네가 이렇게 있는 게 보기 안 좋다”면서 사직을 권고했다.

여성 장애인이 처한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혜영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은 “결혼한 여성 장애인 중에도 임신과 출산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부모의 반대로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양육 미혼모와 여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이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장애인 부모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왕따와 놀림, 괴롭힘을 경험합니다. 결국 부모의 장애로 인해 자존감 상실과 우울, 탈선 같은 마음의 상처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죠.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가장 절실합니다.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다’, ‘장애는 불편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처장)

“제 아이도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한테 ‘거지’라고 놀림 받은 적이 있어요. 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학교에서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해야 아이가 태어난다’고 가르친 거예요. 아이가 ‘엄마는 왜 결혼 안 하고 날 낳았어?’라고 묻더라고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미혼모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지금도 아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어요.” (정 팀장)
사진은 2014년 4월 경기 과천에서 열린 장애인 사생대회에서 참가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은 2014년 4월 경기 과천에서 열린 장애인 사생대회에서 참가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달라진 여성의 삶을 반영해야

출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결정은 자신이 양육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인지, 자녀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인지 등 자신과 아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복합적 산물이다. 지금처럼 저출산을 여성에게 책임을 물으며 ‘위기’로만 간주하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 그칠 게 아니다. 출산과 함께 불거지는 여성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또 미혼모 가정이든 장애인 가정이든 모든 가족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자를 지원하는 일에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사회가 인정해야 한다.

돌봄의 공적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도 필요하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한 사람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 때 그거야말로 제대로 된 돌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럴려면 돌봄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가족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 아이돌보미들, 방과후 돌봄교사들, 또 간호사들 처우도 개선돼야죠. 돌봄은 결국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잖아요. 아이뿐만 아니라 돌보는 사람도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덕씨)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출산은 선택, 육아는 함께] 기획
① “출산을 강요하지 마세요. 우린 충분히 행복합니다”
② 나도 육아휴직 쓰고, 칼퇴하고 싶은데…아빠들의 고민
③ “저출산이 ‘문제’라니···국가가 너무 염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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