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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남북·한미·북미 비핵화 세 톱니바퀴 취약함 드러나”

반기문 “남북·한미·북미 비핵화 세 톱니바퀴 취약함 드러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3-26 22:25
업데이트 2019-03-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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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예측 힘들어, 호흡 가다듬고 향후 방향 깊이 생각할 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에 대해 “비핵화라는 기계는 남북, 한미, 미북의 세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톱니바퀴들 중 어느 것 하나 단단하지 못했고,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삼자 모두 그렇지 않은 척 했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 가지 핵심적인 문제 앞에서 이 톱니바퀴들의 취약함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고 말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22일 개성공단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뒤에 일부 복귀하는 일이 발생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재무부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제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볼 때”라고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비핵화 정의’에 있어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을 철폐하고 한반도 주변의 비핵지대화를 목표로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저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와 다르다는 의미다.

또 그는 사실상 북한의 입장은 1991년 김일전 전 주석이 주장하던 비핵화 개념인 ‘북핵 활동의 동결과 미국 핵우산의 제거’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 전 총장은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핵능력의 전면 폐기로 이해한다는 것을 북한이 모를 리 없다”며 “하지만 북한이 여기에 합의한 것은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위기를 모면하고 이 모호한 표현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반 전 총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현재 보유한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동결하는 선에서 미국과 타협해 보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협상 완전 결렬은 실망스러운 결과지만 북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해와 의도가 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실망할 일만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북한과 독자적으로 무엇을 섣불리 하겠다고 하지 말고 북한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에 더 확고히 참여해야 한다”며 “그래야 한미 톱니바퀴를 튼튼히 할 수 있고, 나아가 남북 톱니바퀴도 제대로 수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상태에서 본격적인 남북 경협은 불가능하다”며 “우리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무엇이 진정한 해결책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는 살라미처럼 너무 얇게 잘랐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추후 말을 바꿀 수 없도록 ‘빅 딜’이라는 큰 틀을 씌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도 전했다.

그는 북한이 1992년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과 2005년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선언과 같은 비핵화 약속을 했음에도 결국 핵무기 개발로 나아갔다면서 “외국 속담에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반 전 총장은 “핵을 가진 북한과 같이 살 수 없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이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어온 한국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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