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兆 ‘초슈퍼 예산’ 시대
홍남기(왼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몽골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연합뉴스
우선 민생개선 항목 중에서는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예산 투입이 눈에 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안전망이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6개월 동안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데 합의한 상태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등을 통해 소득 1분위(하위 20%)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투자가 재원 배분 중점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의 협력 추진 등에 재정 투입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안 실장은 “미세먼지 절감 아이디어에 중점 투자를 할 계획으로 환경부 외 다른 부처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메르스와 신종플루 등 고위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에도 재정 투입을 강화한다.
경제활력을 위해선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 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교통·주거·보육 환경 개선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서관이나 체육관과 같은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통해 경기 부양과 생활의 질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생활밀착형 SOC 건설에 지난해 5조 8000억원, 올해는 9조원의 예산을 각각 배정하기도 했다. 또 1970~1980년대 건설된 다리나 철도, 항만 등 노후 SOC에 대한 투자로 안전 강화와 일자리 창출도 노린다. ‘토건’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일부 토건 사업이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 편의를 제공하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 5세대(5G) 이동통신 등 4대 플랫폼 경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8대 선도사업인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산업단지,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등에도 재정 투자가 집중된다. 현재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주요 지출 항목이다.
정부는 신규 예산 배정 항목 증가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각 부처의 사업 중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 중 기존 사업과 겹치는 부문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3-2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