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해야

입력 : ㅣ 수정 : 2020-02-2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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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유 재난 정쟁도구 안 돼…여야 대표 실천안 합의해야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회동을 갖는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위한 회동을 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당 대표들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 국난을 맞아 늦게나마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동안 정치권의 대응은 너무나도 한심했다. 지난 5일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명칭을 놓고 보름을 싸우다 지난 20일에야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했다. 아직 위원장과 위원들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어제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대응 3법’을 통과시켰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 법들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행정 조치의 근거가 되고 감염병 예방 방역에 필수적인 물품과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가 담겨 있다. 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의 대수술이지만 의미가 퇴색했다. 감염증 대처에 가장 중요하다는 선제적 대응은커녕 골든타임도 놓쳤고 그나마 여론에 뭇매를 맞고서야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과거 신종플루나 메르스 사태 등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국가 재난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역감염 단계로 진입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여야 4당대표 회담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야당의 견제와 건설적인 비판은 필요하지만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쇼윈도 회담’으로 전락돼선 절대 안 될 일이다. 초당적 협조를 위해선 먼저 정쟁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안을 발표해야 한다.

이번 회동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것인 만큼 당장 추경 편성 문제가 급선무다. 추경의 성패는 신속성과 정교함에 달렸다. 신속한 처리와 짜임새 있는 예산 배정을 당부한다. 과감한 선제적 방역활동과 자영업과 수출 제조업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 구제는 물론 선제적인 소비 촉진 방안 등을 위한 예산 배정이 절실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선용 생색내기 추경으로 전락해선 절대로 안 될 일이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4·15 총선의 득실과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는 안 된다. 성숙한 유권자들은 미증유의 국난 극복을 위해 어느 당이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했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2020-0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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