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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수수료 인상에 맞선 지자체… “착한 배달앱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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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주문 건당 5.8%… 외국선 30% 받아”

공공앱 중개료·광고료 없어 1000원대 배송
소상공인 “수수료 체계 변경 생존권 위협“

서울 성동구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수수료를 확 낮춘 ‘착한 배달 서비스’를 도입해 호평을 받는 가운데 5일 성동구에서 채용한 공공 배달맨이 주문받은 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다.
성동구 제공

 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앞 상점가에 이색적인 배달 오토바이가 떴다. 수수료를 받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오토바이가 아니라 성동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공공 배송 오토바이’다. 배달맨들은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 배달 서비스’라고 적힌 오토바이를 타고 한양대 앞 상점 60곳에서 주문받은 음식들을 인근 대학생과 직장인들 자취방으로 쉴 새 없이 날랐다. 일반 유료 배달 앱은 업체와 고객이 각각 건당 3000원 이상의 중개 수수료와 배달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전화로 주문받는 성동구의 공공 배송 서비스는 중개 수수료가 없다. 배달 수수료는 소비자는 내지 않고 업체만 건당 1000~1500원을 낸다. 구 관계자는 “업체가 내는 배달 수수료는 상인회 콜센터와 오토바이 운영비로 쓰인다”며 “사실상 수수료가 없다”고 했다. 배달인들은 구에서 채용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들과 상인들 모두 민간 배달업체 이용 때 지불해야 하는 높은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국내 최대 배달 앱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중개 수수료가 없고 배달 수수료를 대폭 낮춘 자치단체의 ‘착한 배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전북 군산시가 지난달 13일 선보인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도 인기다. 민간 배달 앱과 달리 앱 이용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다. 배달 수수료는 고객이 전액 내거나 업체와 고객이 반반 낸다. 지난 2일까지 1억 2700여만원에 해당하는 5344건의 주문을 처리했다. 출시 후 첫 주말 이틀간 하루 평균 242건이던 주문은 보름 만에 355건으로 50%가량 증가했다.

 서울 광진구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고 배달 수수료를 확 낮춘 공공배달 앱 ‘광진 나루미’를 개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울산 울주군도 추경예산안에 1억 7000만원을 편성,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한다.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하면 광고료와 중개 수수료가 없고, 업체가 배달비만 부담하면 된다.

 배민은 지난 1일 월 8만 8000원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기존 체계를 개편, 주문 건당 5.8%의 수수료를 떼는 ‘정률제’를 도입했다. 한 식당 대표는 “배달 매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겐 수수료 체계 변경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수료 인상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지방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와중에 수수료를 올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에 이어 이날에도 배민의 독과점 횡포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 군산에서 시행 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 앱을 개발하는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배민 관계자는 “플랫폼이 모든 이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운용되려면 정률제가 합리적”이라며 “전 세계 주요 배달 플랫폼들이 도입하고 있고, 이들은 매출의 20~30%대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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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