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재정지출 가성비 상상 이상…세계경제 새 모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까지 언급하며 재정역량 총동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에서 정부 역할과 재정 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발행으로 해야 한다고 견해를 달았다.

이 지사는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채 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상환 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데 K경제의 핵심은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면서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 이상”이라고 평가했다.이 지사는 이어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 역량은 디지털 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왔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역량을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써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고, 전 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 옛길에서 이익 얻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 그러나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값싼 K경제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