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논란 번진 ‘피의사실 공표 금지’

김학의 사건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검, 중앙·수원지검에 진상 확인 지시
박범계 “외압으로 느낄 이유 없어”
박준영 변호사 “진영 논리로 통제”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 및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진상 확인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연일 수사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검찰을 질책한 데 따른 조치다. 법조계에서는 “정권에 불리한 수사에만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강조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검은 7일 “지난달 26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철저 준수’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위법 의혹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전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린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의심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혐의 내용이 (언론에) 나오는 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까지 온 것”이라며 “대검과 중앙지검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도 경위 조사가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될 수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수사팀이 떳떳하면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발언을 한 적도 없고 인사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박 장관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 강조의 모순과 개혁의 현실적 실천을 고민해 달라”고 꼬집었다. 정권에 유리한 사법농단 수사 보도 때는 침묵하고 정권에 불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나 김 전 차관 수사 보도에만 반발하는 행태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재판 결과가 진영 논리에 따라 해석되는 여론 형성 구조를 이대로 둔 채 수사 정보만 통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일부 보도의 출처가 자신이라고 밝히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