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땅투기 100억’ 된 포천 공무원 檢 송치

특수본 출범 한 달 만에 첫 송치 사례
‘봐주기 감사’ 공무원 2명도 檢 송치

전철역이 생긴다는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40억원어치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7일 검찰에 넘겨졌다. 부동산 투기 수사를 총괄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첫 송치 사례다. 경찰은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투기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 3명에 대한 구속 수사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포천시청 과장 A씨와 부인 B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근처의 땅 2600㎡와 건물을 40억원에 매입했다. 주민 공청회에서 전철역 신설 계획이 공개되기 5개월 전이었다. 이 땅의 시가는 현재 100억원까지 올랐다. 경찰은 2018~2019년 7호선 경기북부 연장 업무를 담당한 실무부서 책임자인 A씨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벌인 2명의 포천시 공무원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초 A씨의 투기 의혹을 감사하면서 A씨 부부에게 감사 질문 내용을 미리 주고 서면 답변을 받았으면서도 대면 조사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부동산 거래 내역 3건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주변 땅을 매입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완주 개발 지역에 아내 명의로 투기한 혐의를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C씨, 경북경찰청은 영천 지역 하천 종합정비사업 지역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일 각각 수원, 전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투기 의혹으로 입건된 청와대 경호처 과장 E씨와 관련해 전날 경호처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E씨는 2017년 9월 LH 직원인 형의 배우자 등과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땅 1888㎡를 매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