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방송 출연

저서서 모병제·남녀평등복무 주장
“여성도 군사훈련하고 예비군으로”
“군 장병에 100대그룹 초봉 대우해야”
20대 남성 표심 겨냥 대선 공약 분석
“여성 군사훈련으로 경력단절 줄이고
병역가산점 논란, 병역회피 갈등도 줄여”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일부 여성단체들이 ‘남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그런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이날 출간한 자서전에서 모병제를 주장하며 “군 장병을 100대그룹 초봉 수준으로 대우하면 엘리트 정예강군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박용진 “‘남성만 복무’ 병역법 개정 논의”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밝힌 뒤 “대체 복무제 갈등에 더해 남녀간 군복무 관련 성(性) 역할 논란은 계속 안고 갈 필요가 없다”고 공론화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출간한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현행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의 전환과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며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했다.

이른바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 대표주자로서, 사실상 본인의 대선 안보공약을 내놓은 셈이다.

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무책임한 집단이 국방부”라면서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같이 남녀가 군대를 가는 이런 사회에 어떤 부작용과 개선점, 조언점이 있는지를 짚어 봐야 되는데 국방부가 이런 것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서 기득권이나 유지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성만 의무 복무’로 규정한 병역법 개정 등의 문제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우리 청년들 소중한 청년기
군대 강제하는 건 적절치 않아”
박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소중한 청년기를 군대에 강제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며 안보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모병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논산훈련소나 보충대에서의 기초군사훈련은 사실 한 40일, 4주 정도로 다 끝난다”면서 “이 기간 동안은 개인 화기를 충분히 다룰 줄 알고 군사훈련체계, 명령 체계를 이해할 줄 알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야한다면서도 국방부가 하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군대를 가야 하는 20대 남성 표심을 주 타깃으로 남성 유권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저서에서 “모병제와 함께 최첨단 무기 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예비군을 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까지 군사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체 병역 자원을 넓히면서도 청년세대의 경력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박 의원은 부연했다.

이와 함께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 병역 면제·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증원해야…300→330명”
한편 박 의원은 정치개혁 복안으로는 국회의원 증원을 제안했다.

국민적 반감이 클 수 있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을 퇴출하고 국회의 질을 높이려면 증원을 통한 경쟁을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다. 1차적으로 현재의 300명에서 330명으로 10%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력을 축소하자고 주장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