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민폐 주차 이어 연이은 제보

외제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주차장에서 갑질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작은 벤츠였다. 앞서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의 주차장에 이런 사람이 삽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벤츠 A220 한 대가 주차장 두 개면을 차지한 모습이 담겼다. 차량 앞쪽에는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제보자는 “이렇게 주차하고 사라지는데 건들면 인생 망할까 봐 무섭다”라며 황당해했다.

벤츠 차주는 논란이 되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등의) 멘트는 차를 긁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 고생했고, 흰색 가루를 뿌리고 간 사람을 잡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아 적어 놓은 것이다. 모든 정황은 관리실에 다 있다”며 “주차 공간을 두 개 사용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멘트”라고 해명했다.그런가하면 19일 경차 전용칸 두 자리를 이용한 벤틀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제보자는 해당 차량이 두 칸 주차는 기본이고, 질서 없는 주차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경비원 분들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였는데, 쌍욕과 고함, 반말을 섞어가며 스티커를 왜 붙였냐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 결국 아파트 두 분이 직접 주차 스티커를 제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벤틀리 차주는 30대 중고차 판매자로 추정된다. 제보자는 “근처에 중고 매매단지가 있어서 공동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통받는 입주민과 경비원 분들, 정직하게 일하시는 중고차 판매 딜러들을 위해 통쾌한 해결과 조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구분돼 불법주차를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나 과태료를 매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거나 계류 중이다.경고 메시지 역시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특정한 개인이 실질적인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 단순히 경고차원에서 분노섞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