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부, ‘LH 전관’ 통한 건축사무소 일감 특혜 수사

검찰, 수사권 조정 첫 검찰 직접수사
6대 범죄 중 경제 사건에 해당 판단
부동산 투기서 배임 등 경제 비리로 확대될듯
LH와 전직 관료유착·조직적 비리 등 수사경찰에 이어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첫 본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이날 LH 본사 사무실과 송파구 소재 건축사무소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을 영입해 일감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불법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측면 지원에 그쳤던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LH 투기 의혹 사건은 주로 경찰이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나선 혐의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중 경제범죄에 속한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LH 출신 전관들을 영입한 건축사무소들이 2015년과 2016년 무렵 경기도 화성과 동탄 개발사업에서 수주를 받는 과정에 LH 측의 특혜가 있었는지를 보고 있다.검찰은 이러한 LH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관련자들 소환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직접 수사로 부패방지법 위반 등 부동산 투기 혐의에 집중됐던 경찰 중심의 LH 수사가 배임 등 경제 비리 의혹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투기 등 개인 비리에 초점이 맞춰졌던 수사가 개발사업과 관련한 전직 관료들과의 유착 등 대형 비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LH 조직 차원의 범행이 확인되면 LH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