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변호인 밝혀

“비밀침해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6차례 반성문…檢 사형구형, 14일 1심 선고한 유튜버가 입양 뒤 혹독한 학대로 숨진 정인양 양모 장모씨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지난 9일 공개한 가운데 남편과 시부모가 해당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정인양 양부모 변호인 등에 따르면 남편 안모씨와 부모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이 나간 9일 해당 유튜버를 경북 안동경찰서에 신고한 뒤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튜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 당한 유튜버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유튜버가 피고인 간 비밀이 담긴 편지를 무단으로 가져가 외부에 공개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면서 “1년 이상의 징역이 나와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유튜버는 실시간 방송에서 편지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 함구하며 “제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혀 불법 행위 의혹을 받았다.양모 “정인이 배 밟지는 않았다”
검찰 “사형 구형, 발로 밟아 치명상”
생후 16개월 정인양, 복부·뇌에 큰 상처
쇄골·뒷머리·갈비뼈·허벅지 골절…온몸엔 멍

양모 장씨와 남편 안씨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이상주)의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등을 가중 요소로 삼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는 분석이다.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안씨는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 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와 뇌 손상을 입은 채 발견됐고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 당시 정인양의 쇄골과 뒷머리, 갈비뼈, 허벅지 등에서는 모두 부러진 흔적이 발견됐고 온몸엔 멍이 든 상태였다.

검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이후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양모 변호인 “단순 폭행 가능성 있다”
“하나 더 있는 딸 생각해서 선처해달라”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안씨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양모 변호인은 “장씨의 지속적인 폭력은 인정하지만, 사망 당일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사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이 누적된 단순 폭행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씨에 대해 “만약 학대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내를 위해서라도 이를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하나 더 있는 딸을 생각해서라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때린 학대와 폭행을 시인하면서도 “아이를 발로 밟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손바닥으로 배를 강하게 여러 번 때리고 아이를 키만큼 들어올려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씨는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당시 제출한 반성문에는 “주변 사람, 가족에게 죄송하다”라면서 “남편한테 아이를 못 보게 만들어서 미안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당신까지 처벌받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숨지기 열흘 전 EBS 입양가족 특집에
출연해 행복한 모습 연출…이마엔 멍
장씨는 정인양이 숨지기 불과 열흘쯤 전 추석 연휴를 맞이해 방영된 EBS 입양 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정인양과 함께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영상에는 가족들이 밝게 웃으며 파티를 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던 정인양의 이마에는 멍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

3년 전 입양단체에서 잠시 일했던 장씨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정인양을 충동적으로 입양했고 입양 한 달 후부터 방임 등 학대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에서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던 장씨는 입양 한 달 뒤부터 아기인 정인양이 “정이 붙지 않는다”며 습관적으로 방임했다. 친딸을 데리고 외식을 나가며 입양한 딸은 지하주차장에 혼자 울게 두는 등 16차례나 방임했다.

7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는 유모차를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아이 목을 잡아 올리는 등 폭행을 한 장면이 찍히기도 했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손으로 아이 목 잡아 올리고
지하주차장서 혼자 울게 버려두고
유모차 벽에 세게 고의 충돌시켜
양모 “방임? 혼자 자는 수면 교육한 것”
“마사지하다가 멍 들거나 소파 떨어져”

사나흘 간격으로 정인양의 얼굴과 배, 허벅지에서 멍이 계속 발견됐다. 사망 당시 정인양의 쇄골과 뒷머리, 갈비뼈, 허벅지 등에서 모두 부러진 흔적이 발견됐고 온 몸에 멍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정인양의 직접 사인은 장파열로 경찰은 장씨가 발 또는 무거운 물체로 정인양의 등을 내리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방임에 대해선 “아이가 혼자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도록 수면교육을 한 것”이고, 폭행에 대해선 “마사지를 하다가 멍이 들거나 소파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씨는 아이 사망 당일 “부검 결과 잘 나오게 기도 부탁해”란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