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대일 외교의 빛과 그림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후 대일 외교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그중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주도적 해결을 언급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한 것은 지금까지도 정부의 기조로 남아 있다.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뒤부터 공론화돼 김영삼 정부 출범 직전에는 한·일 양국 간 감정적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는 1993년 3월 출범 직후 ‘도덕적 우위에 입각한 자구조치’를 선언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일본에 요구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인 일본으로서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 표명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23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공식 책임 인정과 사죄는 일본이 해야 하고 피해자 구제는 정부가 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 정부의 기조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며 또다시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김영삼 정부가 예상치 못한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일본 내 양심세력의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이 때문인지 일본은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또 1995년 8월에는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가 이어졌다.

그렇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임기 후반부 김영삼 정부는 김 전 대통령의 직설적인 어법이 화근이 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기도 했다. 1996년 시작된 한·일 어업협정 개정 협상 과정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 획정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맞물리면서 양국은 얼굴을 붉히는 상황을 맞이했다. 결국 1998년 1월 일본은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해 뒤를 이은 김대중 정부는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힘겨운 협상을 거쳐야 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