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후보자는 귀국 이틀째인 이날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 등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위장 전입 논란에 휩싸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5대 인사 배제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 강 후보자 지명 당시 큰딸의 이중 국적과 위장 전입 문제 등을 발견했지만 역량을 높이 평가해 선임했다고 밝혔다.
위장 전입 문제로 중도 낙마하거나 사퇴한 고위 공직자는 주양자 전 복지부 장관(김대중 정부),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자,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상 노무현 정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이상 이명박 정부) 등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장관 후보자 5명이 위장 전입 논란에 휩싸였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대북 추가 제재 및 인도적 지원 재개,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강 후보자는 귀국 이틀째인 이날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는 등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위장 전입 논란에 휩싸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5대 인사 배제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 강 후보자 지명 당시 큰딸의 이중 국적과 위장 전입 문제 등을 발견했지만 역량을 높이 평가해 선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