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합동 브리핑
4대강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6개 대형보 가운데 6개 보가 상시적으로 개방된다.하지만 모내기 철을 맞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양수 제약 수위’까지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를 상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보가 개방된다고 보 속에 가뒀던 물을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다. 일단 수위가 가장 높은 ‘관리 수위’에서 농업용 양수장에서 취수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양수 제약 수위’까지만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위는 기존 관리수위보다 0.2~1.25m 낮아진다.
강정고령보의 경우 관리수위가 19.50m이지만 양수 제약 수위인 18.25m로 1.25ｍ 낮아진다. 또 합천창녕보와 죽산보는 1.0ｍ, 달성보는 0.5ｍ, 창녕함안보와 공주보는 0.2ｍ가량 수위가 낮아진다. 정부는 수생태계와 농업용수 사용을 감안해 시간당 2∼3㎝씩 점진적으로 수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6개 보 개방 수준을 양수 제약 수위보다 낮지 않게 유지해야 농업용수 공급과 수상레저 등 수변시설 이용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용수공급·수생태계·지하수위·수질 등에 대한 개방 전후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소극적 방류 수질개선 효과 미미”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소극적인 방류수위 저하로는 수질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반발하며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보 건설 후 5년이 지나 생태계 등 변화가 이뤄져 생태·자연성 회복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내기 등 영농철을 고려한 대책으로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30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