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감안해 파기·재협상 요구 않지만 문제해결 노력 계속
정부가 한일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되 그대로 수용 및 이행하지는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원칙’과 한일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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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양국간 합의에 따라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해 만들어진 화해·치유 재단도 당장 해산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10억 엔’ 반환도 보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장관이 밝힐 우리 정부의 조치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으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현금 지급 사업을 계속하거나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인정하는 방향 역시 아니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의 12·28 합의 문구가 우리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과 역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기조도 강 장관의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강 장관이 밝힐 대응 기조의 핵심은 위안부 합의를 놓고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이 제기한 문제 의식에 대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될 전망이다. 대일 요구보다는 합의에 따른 국내적 ‘상처’를 치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공식 천명했지만 합의의 파기나 재협상 선언 대신 절충안을 택한 것은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과 일본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 등 역사문제와 기타 한일관계 발전 및 양국간 협력을 병행 추진한다는 대일 ‘투트랙’ 기조를 세운 바 있다. 결국 합의를 파기할 경우 일본의 거센 반발로 이 같은 투트랙 기조를 실행하기 어려운 점,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절충안 성격의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피해자들과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을 모은다.
‘파기는 하지 않되 그대로 이행할 수는 없다’는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를 사실상의 합의 파기로 간주할지 등은 한일관계의 변수로 꼽힌다. 일본의 반응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방한 여부를 통해 투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이건 위안부 합의는 한일관계에 불씨로 계속 남을 전망이다. 위안부 합의에 포함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 관련해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일본에서는 합의를 절대시하고, 한국에서는 사실상 사문화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외교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TF의 보고서 발표가 있은지 13일 만에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예상보다 빠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TF보고서 발표를 즈음해서는 평창올림픽 이후로 정부 입장 정리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키로 한 것은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새해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북핵 관련 공조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일관계의 불확실성을 길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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