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체 부문을 합쳐서 모두 13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의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국들의 평균 노동시간(1766)시간보다 347시간이 더 많았다.

문 전 대표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기조연설을 통해 문 전 대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이 구상한 일자리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이었다.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을 위해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1000명당 12명인 사회복지 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명을 늘릴 수 있다”면서 “소방인력도 1만 7000명 가까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 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겠다”면서 “(의무경찰) 연간 선발규모 1만 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문 전 대표는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일요일 노동은 별도인 양 왜곡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개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임금 감소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일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