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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위 5·18 망언 의원 징계 표류 위기

국회윤리위 5·18 망언 의원 징계 표류 위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3-21 22:26
업데이트 2019-03-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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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 전원 사의

與추천 장훈열 5·18 유공자 이유인 듯
박명재 “위원장 자리 놓고 문제 된 것”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이 전원 사퇴하면서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의원에 대한 징계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윤리특위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최근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징계 유무와 징계 종류를 자문하는 기구로 교섭단체 추천 위원 8명(더불어민주당 4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이뤄진다.

이들의 사퇴 이유는 표면적으로 ‘일신상의 이유’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자문위원인 장훈열 변호사가 5·18 유공자로 확인된 것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장 변호사가 자문위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이해관계자 격인 장 위원이 ‘5·18 폄훼’ 발언을 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 자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홍 위원은 “장 위원이 5·18 유공자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도 “이들의 사퇴 이유는 위원장 자리를 놓고 문제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한국당 추천 위원 없이 심사를 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5·18 유공자로 확인된 장 변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윤리특위 위원과 달리 자문위원에게는 제척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들의 사퇴로 국민적 관심사인 5·18 망언 의원 제명 건이 표류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3-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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