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기조연설… 남북가입 25년 만에

정부가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유엔 동시 가입국이 된 지 25년 만에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며 대북 압박에 나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 규범 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평화 애호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제5차 핵실험 등으로 폭주하는 북한 김정은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자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옥죄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국가”라면서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해 지금까지 5차례의 핵실험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는 결의 2270호를 뛰어넘는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면서 “결의 2270호의 빈틈을 막고 기존 제재 조치를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41조에 근거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즉각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안보리는 현재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유엔헌장 41조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헌장 제7장에 들어가 있는 조문으로, 비(非)군사적 조치를 담고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