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 특수임무여단 능력 보강 비용 포함

국회가 6일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의 국방 분야 예산에는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수행을 위한 특수임무여단(이하 특임여단)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다.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에는 특임여단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 3억4천만원이 포함됐다.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위한 예산이 국방예산에 편성된 것은 처음이다. 약 1천명의 특수요원으로 구성된 특임여단은 지난 1일 부대 개편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특임여단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에 속한다.

특임여단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고속유탄 발사기, 자폭형 무인기, 정찰용 무인기 등 장비 도입 사업 착수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에는 최소 규모의 착수금만 반영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예산을 늘릴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예산의 방위력개선비에서 특임여단 전체 사업비는 약 260억원이다.

이와는 별도로 특임여단 장비 중 벽 투시 레이더, 내부 투시기, 방탄복, 방탄헬멧 등의 예산이 전력운영비 65억원으로 편성됐다.

특임여단이 공식 출범하고 특수작전 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지만,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추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사시 북한으로 침투할 특수작전용 항공기 등이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이다. 군은 시누크 헬기 성능개량 방식으로 특수작전헬기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특수작전헬기 등에 장착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Directional Infrared Counter Measures: DIRCM) 시험에도 성공했다.

한편, 군의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의무후송전용헬기 예산은 147억5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사건으로 의무후송전용헬기 운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군은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하는 의무후송전용헬기 연구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양산을 위한 착수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019년까지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