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역대 최장 한달째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26일로 한 달째를 맞는다. 철도노사는 여전히 ‘밀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으로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어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5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업무 수행과 열차 운행에 잇따라 차질을 빚는 등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와 같이 100% 운행되지만, 수도권 전철은 출근시간에만 정상 운행될 뿐 하루 운행률이 86.0% 수준으로 감축됐다. 특히 새마을호는 46대에서 27대로, 무궁화호는 268대에서 167대로 평시 대비 운행률이 각각 58.7%, 62.3%에 불과하다. 화물열차도 46.5%만 운행되고 있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과 내부 인력을 동원해 열차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업무 미숙 등에 따른 차량 고장과 장애가 지금까지 23건이나 발생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 고양 지하철 3호선 대곡역에서 오금역 방면으로 출발하려던 전동차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전날에는 서울 왕십리역 근처에서 대체기관사가 투입된 분당선 열차가 동력장치 고장으로 멈춰 서 승객 150여명이 1시간 넘게 갇히기도 했다. 앞서 17일 출근시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는 군 소속 대체 기관사가 몰던 인천행 열차가 출입문 표시등 점등불능 등의 고장을 일으켜 멈춰 섰다.

현재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7300여명 중 열차 운행의 핵심 인력인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의 참가율이 각각 90%를 넘고 있다. 열차를 정비, 점검하는 차량분야도 파업 참가율이 80%에 육박한다.

파업 이후 인력운용 규모가 평시(2만 2494명) 대비 64.5%로 낮아진 데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인력 투입만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차량 검수 주기가 다가오고 대체인력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연말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SR에서 파견된 고속철도 기장 50명이 복귀할 예정이어서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파업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20일 사측의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노조가 거부하자 코레일이 직위해제된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고 노조는 다음달 7일까지 파업 일정을 발표하며 ‘강대강’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다만 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지적된다.

파업 참가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돼 10월 급여가 나가지 못한 데다 파업에 따른 하루 평균 15억원의 영업손실은 추후 직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파업 종료 이후 사상 최대의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3년에는 파업 종료 이후 징계 과정에서 24명이 파면되고 75명이 해임됐으며 8797명이 직위해제된 바 있다. 이번 파업에서는 지금까지 218명이 직위해제되고 20명이 고소고발됐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안전 문제 등을 명분으로 파업 철회 후 현장투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달 12일 민주노총의 20만 민중총궐기 대회까지 이어지면 정치파업으로 몰릴 수 있는 데다 같은 달 17일 수능시험일에 운행 차질을 빚게 될 경우 노조로서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