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홍성호 고성 부군수
“고통받는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는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정책 추진만으로 가능합니다.”
홍성호 강원 고성 부군수
홍 부군수는 “강원, 경기, 인천 지역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접경지역 개발사업 총괄조직을 설립해 진행하면 효율성이 클 것”이라면서 “통일경제특구 지정·운영 및 남북 협의를 통한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또한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돼 있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 산정 제도개선으로 접경지역을 특별 관리해 줄 것도 제안했다. 군인이 많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이다. 홍 부군수는 “교부세 산정에서 접경지역 군사도시들이 선의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의 수를 순수 주민으로 인정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고 전 국토 가운데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넣어 교부세를 산정해 달라”고 밝혔다.
홍 부군수는 “접경지역 생태 우수지역에 대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해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등과 연계한 세계적인 자연생태계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DMZ와 인근 접경지역을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으로 활용해 각종 국제평화·외교 관련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명소로 육성하는 것도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7-09-23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