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에 “수년간 범죄 대응 능력 공백
주요국 수사·기소 기능 통합하려 노력
尹총장, 수사청 반대 입장 명확히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 발의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전국검사회의를 열어 수사청 관련 의견을 모으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주 입장을 표명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여당이 추진 중인 수사청 설립에 대한 각급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 이와 별도로 대검 정책 부서도 수사청 관련 자체 의견 정리에 들어갔다.

검찰은 다시 들끓는 분위기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평검사 회의가 아니라 전국검사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지청장은 “수사기구 설립 과정에서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전문 인력들이 검찰을 떠나 새로운 수사기구에 가야 하고, 수사 조건(검사의 신분 보장, 영장청구권을 통한 신속한 압수수색 등)이 확보돼야 한다”며 “위와 같은 여건은 수년 내에는 충족될 수 없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구승모 대검 국제협력담당관과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각각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며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여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구 담당관은 “복잡한 중대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공소 유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유죄 선고를 받기 어려워진다”며 “이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최대한 유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는 찬성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수사 구조를 만들려는 여권의 수사청 설립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일각에서 윤 총장이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하는 것처럼 진의를 왜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